이재명대통령 정부의 복지 행심은 '보편적 복지 확대'라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면 폭넓게 혜택을 받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데요.
이재명대통령이 말하는 복지에는 어떤 정책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1대 이재명대통령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내용. 주요내용 정리.
☆주요 복지정책
1. 기본소득 도입
- 내용 : 장기적으로 전 국민 월 30만 원 지급 목표
- 1단계 : 연 250만 원 수준부터 시작(2025년 도입)
- 2단계 : 월 20만 원 추진 중
- 재원 조달 방안 : 금융거래세, 토지 보유세 등 신세원 확보 계획
(소위 부자세를 늘려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진행 상황 : 현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중심으로 추진
(청소년.노인.장애인 기본소득 등)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 기준 상향
- 진행 상황 : 생계급여는 이미 일부 완화 적용 중,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추진 중.
3.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 완화.
- 내용 :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되던 구조를 단계적으로 폐지
- 예산 추계 : 연간 3조 원 이상 추가 소요 예상
4.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공금
-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 병행
5. 청년.노인.장애인 대상 기본소득
- 내용 : 청년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장애수당 확대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 금액
: 청년기본소득 - 연 250만 원 지급
: 반값 등록금 - 국공립대학 단계적 적용
: 청년월세 지원 - 월세 보조금 지급
: 스타트업 지월 - 청년 창업 자금 지원
6. 아동 수당 대상을 만8세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
- 내용 : 기존 만8세 미만 ->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이후
청년기본소득으로 보장.)
- 금액 : 월 10만 원 -> 20만 원 인상 추진.
- 예산 추계 : 2026년~2030년까지 약 71.7조 원 소요
예상.
- 진행상황 : 단계적 확대 중,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논의
7. 공공의료 확대
- 의료비 본인부담률 10% 인하
- 시.도별 공공병원 1개소 이상 설립
- 건강검진 범위 확대 및 만성질환 예방 강화
8. 간병비 급여화
- 내용 :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 예산 추계 : 연간 1~15조 원 소요 예상
- 진행 상황 : 2026년부터 10개 요양벼원
시범사업 시작 예정. 예산 80역 원 확보 완료.
9. 돌봄 기본사회
- 내용 : 돌봄을 가족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전화
- 정책 예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외로움 대응
전담 차관 신설
- 진행 상황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
중
10. 복지 재원 조달 주요 확보 방안은?
- 금융거래세 신설 : 주식 등 금융자산 거래 과세
- 토지보유세 강화 : 부동산 과세 강화
- 조세감면 축소 : 불필요한 세제 혜택 폐지
- 고소득층 증세 : 상위 1% 세율 인상
위의 복지정책을 기초로 나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당신이 20~30대 라면?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원이상 수령하면서 기본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부모님이 입원을 하게 되신다고 해도
간병부담도 적은 자기부담금으로 돌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 기본 생활비, 주거, 부모 돌붐 부담의
최소화.
⊳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확대로 가족 구성원의 시간이
확보되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으로 장애인
가족과의 외출이 좀더 수월해지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로
장애인 본인의 소득 보장과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 됩니다.
-> 장애인의 자랍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
⊳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매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20~30만원 씩 받으시니
자식에게도 부담이 덜어지며 부모님도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갖게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보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되니 혼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게 되고요.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되면 병원비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 부모님의 노후 불안이 줄고, 자녀 입장에서도 간접적이
경제적. 정서적 부담 완화.
⊳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년인 나는?
- 한 달 고정 지출 줄어듬. -> 소비 여력 생김
- 돌봄과 간병 부담 줄어듬 -> 본인 삶의 시간과 여유시간 늘어남.
- 소득 보장 제도가 늘어남 -> 심리적 안정감 상승
"이재명 정부의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공약이 아닌 예산추경 계획부터 국가 부채율 등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는 만큼이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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