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뿐 아니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정년이 60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 퇴직 후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65세 이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은 자진퇴사와는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정년퇴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될 수 있는 이직 사유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이직 사유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퇴직 사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퇴직 후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대만이 내년 국민들에게 'AI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당 1만 대만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급이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지원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커진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번 정책을 ‘AI 배당(AI dividend)’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AI 배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2027년 대만은 'AI 배당금' 지급예정 대만은 얼마를 주나요? 대만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담은 계획은 1인당 1만 대마달러 지급입니다. 2026년 8월 환율로 계산하면 약 44만 원입니다. 구분 내용 1인당 지급액 10,000 대만달러 원화 환산 약 44만원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지급 시기 2027년 예정 총예산 2,357억 대만달러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으로, 앞으로 대만 입법원의 심의와 예산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 가장 큰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나라 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만의 반도체와 ICT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만 경제는 올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1.05%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입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링크] -  2026년 추석 전 지역별 민생지원금 표, 우리 지역은 얼마 받을까? 대만에 거주...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생활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질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요양병원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지만,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내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디에 문의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상담하는 모습 요양병원 말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몸이 불편하다면 장기요양보험 식사나 세면, 옷 입기, 이동처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적은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내용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소득 기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인정 유효기간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정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인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기간에 맞춰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간, 신청 방법, 갱신 절차, 다시 심사를 받는지, 갱신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하는 장면 장기요양등급은 몇 년마다 갱신할까? 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 2년 인지지원등급 2년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결과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인정기간이나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가능 시기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마감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대상 기존 장기요양등급을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복지급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혹시 복지급여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복지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실제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왜 하는지부터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복지급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매년 하는 조사인데도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입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행정서비스는 물론 선거인명부 작성, 복지 대상 확인 등 여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행정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사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걱정하는 것처럼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단계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대면 조사 미참여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권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등이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보다 실제 주민등록...

 1962년 임인년생(호랑이띠)이라면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노후 준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하지?" "정년퇴직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60대를 맞이하면 단순히 나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복지 혜택은 신청 시기와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962년생 기준으로 꼭 알아두면 좋은 주요 일정과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962년생이 상담받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1962년생의 인생 일정표 1. 1962년생은 현재 몇 살일까요? 2026년 기준으로 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행정과 계약 등 대부분의 제도는 만나이를 기준 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나이 만 나이(생일 전) 63세 만 나이(생일 후) 64세 연 나이 64세 한국식 나이(관습) 65세 2. 1962년생이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일정은? 1962년생은 현재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지난 연령대입니다. 이제는 정년 자체보다 앞으로의 연금과 복지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면 앞으로 언제 어떤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 확인할 내용 만 63세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만 65세 기초연금 신청, 노인복지 혜택 확인 이후 건강검진, 지자체 노인 지원사업 점검 3.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1962년생은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1961~1964년생 만 63세 다만 개인의 가입기간과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관련 바로가기] -  국민연금 출생년도별 납입 기한, 노령연금 현명...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일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분들은 "원래 그런거니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전히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도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필요한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입금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왜 바뀌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을 폐지하고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변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노령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여 노령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감액 시작 소득 월 308만9062원 초과 ...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졌는데 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지?" 요즘은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같은 부분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달라지는지와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탈락 대처는? 퇴직 후 왜 더 오를까?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정리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뀔까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피부양자 등록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방식 지역가입자 전환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임의계속가입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 유지 대부분 퇴직 후에는 자녀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될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걸까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후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회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