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일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분들은 "원래 그런거니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전히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도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필요한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입금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왜 바뀌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을 폐지하고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변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노령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여 노령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감액 시작 소득 월 308만9062원 초과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3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추가로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총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대부분 3개월 정도면 재취업을 하거나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3차 지원이 끝나가는데 어떡하지?" "연장 안 되면 생계가 막막한데..." 이런 불안감을 말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처음 신청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연장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연장은 재신청과 성격이 다릅니다. 재신청은 새로운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연장신청은 처음 인정받은 위기 상황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 연장 승인 받은 분들에게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을 통해  연장신청에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연장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연장 심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 정리 긴급생계지원 3차 지원 이후에도 6차까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긴급생계지원은 몇 차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기본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사유만으로 연장이 결정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추가 조사, 필요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연장 심사는 새로운 신청이 아닌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링크 바로가기] -  사고 당하셨나요? 실직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주거급여 등 급여대상자분들은 기특하면서도 한 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자식의 자립은 기쁘지만 수익이 늘어 수급이 끊기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를 하면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특히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 근로를 하고 있거나, 최근 급여가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되기 시작했다면 불안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소득은 단순 통장 입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가 적용 되며 특히, 청년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여부, 소득의 지속성, 실제 반영되는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년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알바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청년 소득공제까지 정리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시작하면 바로 수급자 자격이 없어질까요? 청년공제액이 커 반드시 탈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해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는 실제 소득과 소득인정액을 구분하여 심사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심사 시 다음의 요소도 함께 검토됩니다. - 근로소득인지 여부 - 사업소득인지 여부 - 소득의 지속성 - 청년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가구원 구성 - 재산 현황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월 100만 원 벌면 수급비 깎일까 봐 걱정되시죠? 2026년 실제 수령액 표로 확인하세요! 통장 입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아이가 아르바이...

 "힘든 상황에 어렵게 수급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100%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데 정말일까요?" 2026년 실업급여는 대부분 월 198 ~ 204만 원 수준으로, 실제 수급유지 여부를 고민하는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실업급여 받으면 바로 탈락한다는 분도 있고, 반대로 괜찮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급 유지 여부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느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들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어르신의 모습 "왜 월급 받을 때와 실업급여 받을 때 계산 방식이 다르지?"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일정 부분(생활비 등) 공제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는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느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수급 계산에서 어떻게 잡히는가 입니다.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지 -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게 더 나은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싶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수급자 탈락할까? 월 200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 월급 받을 때와 실업급여 받을 때가 다른 이유 이해가 쉽도록 단순 비교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일을 하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면 수급 계산에서는 100만 원 그대로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공제 후 일부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계산됩니다. - 식비 - 교통비 - 생활 유지 비용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입금되는 금...

 예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집 한 채가 날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원비 부담이 컸습니다. 암 치료나 큰 수술 한 번이면 몇 달 동안 모아둔 돈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가족 전체의 생활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병원비가 부담스럽지만 예전보다는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와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장치가 생기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병원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암치료, 장기 입원, 부모님 수술비, 중증질환 치료처럼 의료비가 크게 나온 경우라면 건강보험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들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 병원 이중수납 환급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산정특례 적용 누락 환급 이러한 제도들은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과도하게 지불된 병원비를 환급받거나, 입원비를 돌려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 중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암 치료 - 장기 입원 - 큰 수술 - 중증 질환 - 반복적인 MRI 검사 - 희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 자격은 그 분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병원비와 의료지원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보훈병원만 이용 가능한 걸까요?" "일반 병원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걸까요?"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과 병원비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보훈병원 말고도 가능할까? 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위탁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병원비 지원은 어떻게 받을까?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지원을 통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약제비 지원 - 재활치료 지원 - 위탁병원 이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은 본인 부담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진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공자 종류와 등급,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와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보훈부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하여 상담 및 심사 후 결정됩니다. [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바로가기] -  장애인만? 활동지원서비스 보훈대상자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보훈병원이 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이 가까이 없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땐 국가보훈부와 협약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은 이용...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절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중 자동차를 처리할 때 면허증과 보험, 명의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막상 처리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정리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당장 운전해도 되는 걸까요?" "보험은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하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자동차 처리에 대해 보험·명의이전·폐차·상속 문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차량 처리 문제 해결책?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자동차 처리. 폐차에서 상속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 차량 그대로 운전해도 될까? 운전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보험 처리나 상속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상속인 명의 이전 전 사고 발생 - 보험 만료 상태 - 가족 외 사람이 운전한 경우 겉으로는 평소처럼 운전 가능해 보여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기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보험과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운행말고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그 이유 장기간 그대로 운행하기보다 가능한 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상태 확인 자동차보험이 살아 있는지,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한정인지, 보험 만료일은 언제인지에 따라 바로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상속 여부 결정 차량을 가족이 계속 사용할지, 상속포기를 고려 중인지 먼저 정해야 ...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졌는데 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지?" 요즘은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같은 부분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달라지는지와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탈락 대처는? 퇴직 후 왜 더 오를까?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정리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뀔까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피부양자 등록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방식 지역가입자 전환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임의계속가입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 유지 대부분 퇴직 후에는 자녀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될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걸까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후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회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