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이혼을 준비하시나요? 이혼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히 법원 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내 주소를 계속 확인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별거 중인데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미리 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집을 나갔는데 주소불명 처리 가능한가요?" - "이혼 판결 전인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정폭력 상황이면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나요?" 실제로 주민등록 문제와 주소 노출 문제는 별개의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 주소불명 등록 가능 여부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행정 문제 실제 생활은 달라졌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인 경우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은 일반적인 이혼 갈등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바로 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이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장기간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거주불명등록'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주소불명'이라고 불렀지만 현재 행정상 표현은 '거주불명등록' 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부부싸움이나 일시 가출만으로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센터 직권조사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

 스무 살을 지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자취를 시작하기도 하고, 운전면허나 자격증 비용처럼 꼭 필요한 지출도 이어집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건가?", "성남시는 왜 제외라고 하지?", "자동 신청은 어떻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신청 대상부터 지급 방식, 신청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챙겨서 정리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24세 청년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 원 신청. 2001년생, 2002년생 대상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기간에 해당하면 분기마다 신청 또는 자동 신청을 통해 계속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도를 접하는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사람만 받는 건가?", "나는 올해부터 경기도에 왔는데 가능한 건가?"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참고로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재 주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신청 방식이라 이전 분기를 놓쳤더라도 이후 분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에 신청을 놓치면 전혀 받지 못하게 되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지원금이 아니라, 만 24세 기간 동안 분기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1년 최대 4번까지 지급되며,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까지 ...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탈락했던 분들이,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또한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한부모 기준 상향  같은 제도 개편도 같이 들어가서 실제 체감 변화가 큰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별 지원 내용, 달라지는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로 복지 신청하고 있는 민원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달라지는 복지 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단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 제도의 출발선 역할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처럼 계산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오르면서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소득 기준이 함께 오르니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 또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각종 감면혜택까지 대부분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이는 실제 생활은 빠듯하지만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되면서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할 시간도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처리해야할 다양한 행정 절차와 상속 문제 등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는 건지, 손을 대도 되는건지조차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고인의 은행 계좌나 예금은 언제 동결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자산은 어떤 단계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되실 겁니다. 정리해드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순서와 초기 대응에 늦어 곤란한 상황 겪는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장례를 치른 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금융 거래 제한 시점과 상속 자산 확인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장례 후 형제들의 상속 및 서류 상의하는 모습 부모님 사망 후 금융 조회, 처리 사망신고하면 은행 계좌는 바로 막히나요?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가 즉시 정지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 실제로는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제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망신고를 했다고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사망 정보를 확인하면 예금 인출이나 계좌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사망 후 제한되는 기능] 구분 제한 가능 내용 은행 계좌 출금 및 해지 제한 체크카드 사용 중단 신용카드 결제 정지 대출 상속 절차 확인 자동이체 일부 중단 가능 그래서 가족들은 무작정 계좌부터 정리하기보다 먼저 어떤 자동이체와 생활비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금융조회입니다. 돌아가신 후 가장...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가족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일겁니다.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막상 신청하려니 - 어디에 신청하는지 - 등급은 누가 정하는지 - 치매가 있으면 바로 되는 건지 - 신청에서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 겪는 가족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 복지 신청이 아니라 부모님의 현재 생활 상태를 평가받고, 이후 돌봄 서비스를 연결받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특히 치매로 돌봄 부담이 커진 가정을 예로 들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장기요양보험이 가까이 있습니다. 국가 전문 돌봄 서비스. 노인성 질병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통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자녀가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설명 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우편 접수 관련 서류 제출 가능 팩스 신청 일부 서류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일부 대상 가능 특히 치매는 단순 거동 상태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치매 초기 증상과 가장 먼저 확인할 지원제도 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바로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급 판정 절차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장기요양보험은 보통 본인, 가족,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