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많게는 몇백만 원의 수입이 갑자기 생깁니다.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당장의 숨통을 돌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부모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복지 지원금은 기초수급과 한부모자격에 영향을 줄까? 이러한 복지 지원금의 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때문에 자격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까요? 1. 지원금마다 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그 달의 소득으로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재산은 별도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원금마다 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지원금 가운데에는 실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구분 현재 개편안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생애최초 감면 대상 주택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따라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보다 최대 100만원 더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개편안 오피스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법령에서 정해지는 요건과 생애최초 취득에 관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되는 내용과 시행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나 내년에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계약 시점뿐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청조건, 4억원 이하 주택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관심 있게 봐야 할까? 이번 개편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 40세 미만으로 처음 집을 구입할 예정인 경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준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뿐 아니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정년이 60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 퇴직 후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65세 이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은 자진퇴사와는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정년퇴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될 수 있는 이직 사유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이직 사유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퇴직 사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퇴직 후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직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사의사를 밝혀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중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가족 간호, 통근 곤란 등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와 구체적인 조건,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직 퇴직 전이라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인정 조건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사유는? 인정 사유 구체적인 인정 조건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기존에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만이 내년 국민들에게 'AI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당 1만 대만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급이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지원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커진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번 정책을 ‘AI 배당(AI dividend)’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AI 배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2027년 대만은 'AI 배당금' 지급예정 대만은 얼마를 주나요? 대만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담은 계획은 1인당 1만 대마달러 지급입니다. 2026년 8월 환율로 계산하면 약 44만 원입니다. 구분 내용 1인당 지급액 10,000 대만달러 원화 환산 약 44만원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지급 시기 2027년 예정 총예산 2,357억 대만달러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으로, 앞으로 대만 입법원의 심의와 예산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 가장 큰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나라 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만의 반도체와 ICT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만 경제는 올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1.05%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입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링크] -  2026년 추석 전 지역별 민생지원금 표, 우리 지역은 얼마 받을까? 대만에 거주...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 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지원금은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생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1인당 지급액과 신청기간, 지급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현재 지급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역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지역별 추석 민생지원금, 어디서 얼마나 받을까? [2026년 추석 전 지역별 민생지원금] 지역 1인당 지원금 신청·지급 시기 지급 방식 경남 의령군 50만 원 8월 10일~9월 11일 의령사랑상품권 전남 함평군 50만 원 9월 7일부터 선불카드 경남 통영시 35만 원 추석 전 지역화폐 등 충북 영동군 30만 원 8월 17일~10월 2일 영동페이 전북 완주군 30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전북 부안군 30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전북 고창군 30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등 전남 고흥군 30만 원 추석 전 지역사랑상품권 전남 장흥군 30만 원 추석 전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울진군 30만 원 추석 전 울진사랑카드 경북 문경시 25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강원 속초시 20만 원 7월 20일~9월 11일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전남 나주시 20만 원 9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등 경남 김해시 10만 원 추후 공고 미정 전남 영암군 10만 원 추석 전 지역화폐 등 ※ 신청기간과 지급방법은 지자체의 최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지역 가운데 의령군과 함평군이 1인당 5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  그다음은 통영시 35만 원이며, 영동·완주·부안·고창·고흥·장흥·울진 등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검토했거나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석 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 당초 검토·계획 내용 현재 상황 전남 장성군 민생지원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