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부모님 사망 후 신분증·복지카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사망신고 후에는 은행, 휴대폰, 연금뿐 아니라 고인이 사용하던 신분증과 각종 증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자격과 연결된 증서는 그대로 두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류 처리 기관 사망 후 처리 방법 주민등록증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시 회수 및 처리 절차 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에 따른 환수·처리 절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 후 반납 처리 운전면허증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여권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모바일 신분증 해당 발급 서비스 사망 후 사용 불가하며, 앱 삭제·휴대폰 정지 등 이용 환경에 따라 정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등과 연결된 표시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납 대상입니다. 특히 표지를 분실했거나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언제까지 지급될까? 유족이 꼭 알아야할 정리 순서 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어도 될까요? 고인의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사망 후에는 사용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고인의 신분증 처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 한 결과, 반납이 원칙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입니다. 어릴 때는 치료와 교육이 중요한 고민이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장애인연금을 알아보려고 하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 우리 아이도 성인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부모와 함께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 부모가 일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닐까? - 앞으로 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 이번 글에서는 성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된 이후의 삶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고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받는 장애 관련 지원과 장애인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부모와 함께 살아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아직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같이 살면 부모 소득까지 보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알바를 시작했는데 꼭 신고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며칠만 일할 예정이라, 또는 일용직으로 잠깐 일했고 받은 돈도 많지 않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알리라는 담당자의 말을 기억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이라면 더더욱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고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는 건 아닐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하면 바로 수급이 중지되는지, 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할까? 소득을 신고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가 중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는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을 유지할 수도 있고 - 생계급여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으며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전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번 돈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적용 내용 일반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30% 공제 후 반영 34세 이하 청년(요건 충족) 월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는 걸까?"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복지급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혹시 복지급여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복지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실제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왜 하는지부터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복지급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매년 하는 조사인데도 "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입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행정서비스는 물론 선거인명부 작성, 복지 대상 확인 등 여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행정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사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걱정하는 것처럼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행 단계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대면 조사 미참여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권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등이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보다 실제 주민등록...

 치과 치료를 받고 수납할 때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나왔다면 '의료급여가 적용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대상인데도 비용이 꽤 나와 '원래 이런 건지, 비급여가 포함된 건지' 헷갈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의료급여는 치과 진료에도 적용되지만 모든 치료가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치료가 급여 대상인지, 병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 줄이는 방법,  치과 진료 전 확인할 내용 의료급여 치과 치료도 적용될까요? 의료급여 대상이라면 치과 진료에도 의료급여가 적용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치료비 전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충치 치료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치과 적용 여부] 치료 항목 의료급여 적용 여부 알아둘 점 충치 치료 가능(급여 항목) 치료 방법과 재료에 따라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음 신경치료 가능 급여 기준에 따라 적용 발치 가능 일반적인 발치 치료는 급여 대상 스케일링 기준 충족 시 가능 연 1회 급여 적용 가능 틀니 대상 기준 충족 시 가능 연령 등 지원 기준 확인 필요 임플란트 대상 기준 충족 시 가능 지원 대상과 개수 기준 확인 필요 치아 미백 적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