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가족급여(일명 가족활보)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위해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서비스(일명 가족급여)' 입니다. 이 가족급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분들 사이에 "과연 가족급여가 연장될까?" 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장 추진으로 이제는 제도 종료를 걱정하며 신청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가족급여 가족급여(가족활보) 서비스가 2028년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신규 신청하세요 가족급여(가족활보)가 올해 10월에 끝나는 건가요? 현재 가족급여는 「장애인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4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이 적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지만, 연장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계속 유지 여부 일반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유지 활동지원기관 모니터링 유지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와 사망신고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보험료, 관리비, 휴대폰 요금, 렌탈료, 카드 자동납부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보통 하나입니다. “사망진단서 들고 은행 가서 자동이체부터 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은행에서 거래내역과 자동이체 등록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해지 가능한 것은 바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바로 끊으면 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처럼 미납이 생길 수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 후 자동이체 정리는 은행에서 확인하고, 바로 끊되, 미납이나 계약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와 금융 내역 확인하는 상주 부모님 사망 후 자동이체 정리,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 사망진단서만 들고 가지 말고, 유족 확인 서류도 함께 챙겨 은행에 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지 보려면 결국 은행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단순히 사망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람이 유족인지, 상속 관련 확인이 가능한 사람인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 서류를 같이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기본증명서(폐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방문자 신분증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으니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하면 최소한 사망진단서만 들고 갔다가 다시 서류를 챙겨 재방문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2. 은행에서는 거래내역만 보지 말고, 자동이체 등록 내역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면 가장 먼저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래내역을 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 조건제시유예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질병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자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활사업 대상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자활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생계급여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조건제시유예가 끝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검정고시에 떨어지면 다시 유예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자활사업은 안 해도 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조건제시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조건제시유예 만료 전 살펴보세요 조건제시유예란? 조건제시유예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자활 참여 의무를 유예하고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유예와 조건부수급자 차이] 구분 내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한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제시유예 일정 기간 자활 참여 의무를 미루는 상태 조건부과유예 근로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조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어떤 사람이 조건제시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준비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는 대표적인 유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시험 일정과 학습 계획...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국취제를 알아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활센터에 가보라고 합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로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내 상황이 힘들면 이러한 용어들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알아보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 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취업과 자립을 위한 복지 상담 생계급여 신청했더니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자활근로 해야 하나요? 국취제, 자활, 조건부수급.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 운영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지자체 보건복지부·지자체 대상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목적 취업 지원 자립 준비 수급 유지 조건 관리 지원 상담, 훈련, 수당 자활사업 참여, 자활급여 자활사업 또는 취업지원 참여 참여 여부 신청 상황에 따라 참여 사실상 의무 즉,  국민취업제도 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는 일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수급자 는 하나의 제도라기보다 생계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한 참여 의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건부과 생계급여 바로가기] -  [2026 최신] 근로능력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 법? 조건부과유예·제시유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A씨는 29세입니다. 현재 직장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목표가 취업이라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라면 학년별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과 교육지원 제도가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종류도 많고 중복불가인 것들이 많아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 또 신청할 수 있는지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2026년 꿈사다리 장학금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학까지 연계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신청 가능한 대표 장학금과 지원 내용을 정리해 나에게 맞는 장학금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자녀가 신청 가능한 장학금 종류와 신청 방법 우리 집도 신청 대상일까?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가구 유형입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은 대부분 소득 기준 또는 가구 유형을 반영합니다. 아래 표에 해당된다면 장학금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차상위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저소득층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 장학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 수 있는 장학금은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 표에 소개된 장학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장학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장학금] 장학금 대상 지원 내용 꿈사다리 장학금 초5~고3 월 최대 45만 원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 장학금 준비 달력, 언제부터 챙겨야 할까요? 장학금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