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구의 선정기준은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29일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2027년 기초생활 기준 발표, 생계급여부터 지원금·본인부담금까지 2027년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2,912,419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3,716,759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4,504,425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5,240,962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었다면 이제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을 확인하고, 직업심리검사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첫 달은 1차 상담은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초기상담과 취업역량 확인,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취업활동을 이행한 뒤 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첫 달에 무엇을 하는지부터 2~6차 구직활동,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첫 상담부터 취업활동계획서 예시까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첫 달에는 무엇을 할까? 첫 달은 바로 구직활동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취업활동계획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진행 과정] 단계 진행 내용 1차 상담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상담 과정 직업심리검사 및 취업 방향 확인 과제 직업심리검사, 희망 일자리 찾아보기 취업활동계획 수립 희망 직무와 앞으로의 취업활동 결정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당장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줄었을까?”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잡힌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가구 상황 변화,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만 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줄었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감액 사유 확인 방법, 필요한 자료, 이의신청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생계급여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생계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생계급여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면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액 이유 내용 소득 증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등이 반영된 경우 재산 변동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가구원 변화 전입·전출 등으로 가구 기준이 달라진 경우 확인조사 반영 행정기관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반영된 경우 급여 산정 변경 소득인정액 변화로 지급액이 조정된 경우 특히 본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계급여가 줄었다면, 행정기관에 어떤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감액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까? 생계급여가 줄었다면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왜 줄었나요?”라고 문의하는 것보다 아래처럼 요청하면 확인이 더 쉽습니다.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번 달 생계급여 지급액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어 금액이 조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경 사유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인정 유효기간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정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인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기간에 맞춰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간, 신청 방법, 갱신 절차, 다시 심사를 받는지, 갱신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하는 장면 장기요양등급은 몇 년마다 갱신할까? 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 2년 인지지원등급 2년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결과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인정기간이나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가능 시기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마감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대상 기존 장기요양등급을 ...

 부모님 사망 후 신분증·복지카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사망신고 후에는 은행, 휴대폰, 연금뿐 아니라 고인이 사용하던 신분증과 각종 증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자격과 연결된 증서는 그대로 두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류 처리 기관 사망 후 처리 방법 주민등록증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시 회수 및 처리 절차 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에 따른 환수·처리 절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 후 반납 처리 운전면허증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여권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모바일 신분증 해당 발급 서비스 사망 후 사용 불가하며, 앱 삭제·휴대폰 정지 등 이용 환경에 따라 정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등과 연결된 표시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납 대상입니다. 특히 표지를 분실했거나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언제까지 지급될까? 유족이 꼭 알아야할 정리 순서 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어도 될까요? 고인의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사망 후에는 사용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고인의 신분증 처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 한 결과, 반납이 원칙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