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자활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고 싶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면 "자활사업에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말고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대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자활근로는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활근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까'보다 '내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문이 들어 글을 쓰기 전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했고, 관련 지침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상담하는 모습 자활근로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고 해서 자활근로 요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개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역량평가,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두 제도는 상황에 따라 서로 연계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될까요? '국취제는 워크24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수급자는 일반 신청자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2027년부터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최저임금이 발표되면서 내 월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바이트생이나 직장인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처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인상 내용,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생계급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바뀌는 내 생활은? 2027년 최저임금 얼마 올랐을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 약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인상액 - 380원 인상률 - 3.7%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그럼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인상되면 "내 월급이 얼마나 달라질까?"를 계산해 보려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월 증가액 - 79,420원 연간 증가액 - 953,04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8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약 95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위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개인 차이가 생깁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시급 인상뿐 아니라 공제 금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

 퇴직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퇴직 후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받을 수 있는지 한꺼번에 알아보려다 오히려 정신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 순서를 몰라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했다고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신청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순서표 순서 확인할 내용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2 건강보험 자격 변경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3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 여부 확인 4 직업훈련·교육비 지원 재취업 준비 비용 부담 줄이기 5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제도 상담 생계·주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1. 실업급여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입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사유,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수급자격 인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실업급여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실업급여 200만 원 수령? 수급자격 유지? 2.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세요.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함께 건강보험료 를 부담하지만 퇴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예...

 "다른 집은 벌써 에너지바우처 차감됐다는데 우리 집은 왜 그대로일까요?" "저는 전기요금이 그대로 청구됐어요." "잔액조회에는 7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데도 어떤 집은 이미 차감됐고, 어떤 집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며 지원이 취소된 것이 아닌 적용 시점이나 사용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가장 먼저 '우리집'고지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옆집은 7월 전기요금이 에너지바우처로 차감됐다는데, 우리집은 돈으로 청구됐어요.' 이렇게 결과가 다른 이유는 지원 대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시기와 에너지바우처가 반영되는 시점이 가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았다면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 항목이 있는지 만약 에너지바우처 차감 항목이 보이면 이미 적용된 것입니다. 반대로 차감 항목이 없고 잔액조회에서도 사용금액이 0원이라면 아직 실제 사용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공급사 반영 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호에서 사용금액이 표시되는지 예를 들면 - 발급금액 : 701,300원 - 사용금액 : 0원 - 잔액 : 701,300원 으로 조회됐지만, 전기요금에는 에너지바우처 차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실제 차감이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지금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다른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면? 아직 에너지바우처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검침일과 고지서 발행 시점이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 안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됐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생계급여가 들어오는 건가?' 며칠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괜한 걱정이 앞섭니다. '자활도 시작했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지?', '다음달부터 들어오는 건가? 이번달은 그럼 어쩌지?' 이번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첫 생계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입금 시기를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첫 생계급여는 수급 결정일과 급여 개시일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첫 생계급여는 이번 달 지급일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달 지급일에 처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자활을 시작한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입금시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수급 결정이 언제 되었는지 - 급여 개시일이 언제로 되어있는지  - 이번 달 지급 대상으로 행정 처리가 반영되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첫 입금 시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부 수급자인데 입금일이 왜 다를까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시 1. - 7월 3일 생계급여 신청 - 7월 10일 조건부 수급 결정 - 7월 18일 자활사업 참여 시작 이처럼 조건부 수급 결정이 정기 지급일 전에 완료되면 7월 20일에 첫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수급 결정과 급여 개시가 완료되어 지급 대상에 반영됐다면 이번 달 지급일에 입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2. - 7월 8일 생계급여 신청 - 7월 18일 자활센터 상담 - 7월 25일 조건부 수급 결정 이 경우에는 7월 20일 지급은 어렵고, 다음 정기 지급일에 첫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급여 개시일이 신청한 달부터 인정되었다면 첫 지급 때 신청월 급여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