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장기이식 을 받은 경우,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병원비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장기이식은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소장 이식이며 각각 별도의 특정기호(V코드)가 부여됩니다. 어떤 장기를 이식받았는지에 따라 V코드가 달라지고 어떤 진료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인지 구분해서 보시면 편리합니다. V코드라는 것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구분하여 입력하기 쉽도록 부여한 코드번호입니다. 나에게 맞는 코드번호가 잘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용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장·간·췌장·심장·폐·소장 이식별 산정특례 V코드를 정리한 글입니다. 장기이식 산정특례 V코드의 종류는? 이식하는 장기에 따라 구분되어진 산정특례 V코드를 확인하시고 적용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식 장기 산정특례 V코드 적용 대상 신장 이식 V005 신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 간 이식 V013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 췌장 이식 V014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 심장 이식 V015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 폐 이식 V277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 소장 이식 V278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외래진료 현재 산정특례 기준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는 장기이식 환자로 이 6개 이식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심장질환 산정특례 V192와 ...

 아이 이름으로 펀드에 돈을 모으고 정부도 함께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2027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납입한 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연 200만 원을 적립·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9년 동안 매년 2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약 7,000만 원의 만기 자산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부모가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구간별 부모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정리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입니다. 이 정부 재정지원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가구 소득 부모 납입 정부 지원 1년간 합계 중위소득 50% 이하 없어도 가능 추가 납입 최대 연 80만원 (월 약 6만 7천원) 연 120만원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50~100% 연 50만원 (월 약 4만 2천원) 최대 연 100만원 150만원 중위소득 50~100% 이하 추가 납입 연 50만원 추가 (월 약 4만 2천원 추가) - 최대 200만원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 연 100만원 (월 약 8만 3천원) 최대 연 100만원 200만원 중위소득 150% 초과 최대 연 200만원 (월 약 16만 7천원) 없음 20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부모가 납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이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부모는 최대 연 8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50%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이사를 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자료가 새 거주지로 넘어가고, 새 주조시에서 기존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되기에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하면서 보증금·월세가 달라지거나 가구원이 변동되는 경우 등, 몇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수급자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로 변경된 주거·가구 조건은 새 주소지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새 집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주거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기초생활수급자 처리 방법과 필요한 절차 안내 이사하면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기존 수급자 자료도 넘어가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수급자 관리카드 등의 관련 서류를 새 주거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지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급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 신규 신청과 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예외 입니다. 예를 들어 - 가구원이 달라진 경우 - 임대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 월세가 달라진 경우 - 주거 형태가 달라진 경우 등은 기존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된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까요? 보증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판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이사 과정에서 얻은 전세자금대출이나 금융부채는 차감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실업급여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자활사업 안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조건제시유예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어떻게 반영되고, 자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까요? 실업급여는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월 820,556원 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이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실업급여가 월 5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구분 금액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실업급여 500,000원 소득인정액 500,000원 생계급여 320,556원 실제 받는 금액 실업급여 500,000원 + 생계급여 320,556원 만약 3인 가구에서 실업급여가 월 50만 원이고 역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면, 1,714,892원 - 500,000원 = 1,214,892원 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실업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6 최신] 근로능력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 법? 조...

 "집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주택의 소유여부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준에 맞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 2인 2,957,226원 3인 3,773,940원 4인 4,573,724원 5인 5,321,593원 6인 6,025,273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다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등 별도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적용 방식 근로소득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 소득 반영 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