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2026년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연령별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부터 청년,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정부 지원에 여러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출산하면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아동기본수당과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청년에게는 취업과 자산 형성 기회가 확대되며,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특히 눈여겨볼 내용은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바꾸겠다는 발표입니다. 이 발표는 내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지원금이 들어오는 건가라는 기대가 생기는 내용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내가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아동·청년·중장년·노인·장애인 지원과 지역별 주요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1. 0세부터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2027년에는 출산부터 양육, 자녀의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마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아이자립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도 확대됩니다. 1) 출산하면 아이맞이 지원금 최대 2,000만 원 2027년 7월 이후 출생하는 아이부터 아이맞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기본지역 우대지역 첫째 아이 1,000만 원 1,5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1,7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2,000만 원 우대지역은 기본 지원금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대지역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7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적용되므로 출생...

 2026 아이돌봄사 교육과정부터 자격증 발급. 급여, 취업까지 유치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이돌봄사' 입니다. 아이돌봄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 개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활동 하며, 기관연계서비스를 통해 유치원·학교·보육시설 등에서 돌봄을 보조 하기도 합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면서 자격 취득 절차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만을 이수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활동했지만 이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아이돌봄사는 지역 가족센터 등 정부가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교육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교육비는 얼마인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일자리 사업]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돌봄 시장 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나요?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양성교육 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아동 발달과 연령별 특성, 놀이 활동,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을 배우고 실제 돌봄  현장실습 도 진행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자격이나 학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지며, 일부 교사 자격은 양성교육 자체가 면제됩니다. [자격조건에 따른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대상 표준교육 120시간 일반 신규 취득 ...

 아이들에게 현금을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을 더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편리함에 자녀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직접 용돈이나 교통비, 학원비, 간식비를 결제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청소년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일부 카드사에서 운영되어오던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가 2026년 5월 4일부터 관련 제도가 개정되면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신청으로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카드는 자녀가 자신의 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모가 보유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자녀가 사용할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의 발급 조건부터 사용 가능한 곳, 월 이용한도, 결제 책임,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만 12세 이상 자녀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 기준과 신청 방법, 카드 비교 내용을 정리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면? 조심해야 할 것과 사용 방법 1. 미성년 자녀 가족 신용카드란 뭔가요? 가족 신용카드는 부모가 보유한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자녀 명의의 카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은 자녀가 하더라도 결제대금은 부모의 카드 이용금액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구분 내용 발급 대상 만 12~18세 미성년 자녀 신청 주체 부모인 본인회원 발급 조건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부모의 직계 자녀 등 카드사별 요건 충족 결제 방식 후불 결제 결제대금 납부 부모의 카드대금에 합산 이용한도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며, 카드별 기준에 따라 최대 월 50만 원까지 설정 가능 사용 범위 청소년 가족카드에 지정된 업종 중심으로 제한 부모의 신용으로 가족카드가 발...

 장애인 자녀에게 고모나 삼촌 등 친척이 매달 용돈을 보내려는 경우, 돈은 보내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에도 신경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 고모가 조카에게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보내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장애인 자녀와 비장애인 자녀의 세금 기준은 같을까요?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을까요? 아이 명의의 계좌에 돈을 모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국내에서 고모가 조카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모에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며, 생활비 비과세 여부는 실제 사용 목적과 부양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척이 장애인 가족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때의 증여세 기준과 장애인 신탁 특례 장애인에게 보내는 송금액에 세금이 붙을까요? 1. 돈을 보내는 친척에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등 친척이 조카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금전 지원에서 살펴봐야 할 세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의 소득세가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입니다. 구분 세금 판단 고모·삼촌이 조카에게 돈을 이체 이체 자체만으로 보내는 사람에게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음 받은 돈을 생활비·치료비로 실제 사용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비과세 가능 받은 돈을 계좌에 계속 모아두거나 투자에 사용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명목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수증자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모나 삼촌이 ...

 요양원하면 병원처럼 다인실에 개인의 생활공간이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으로 생각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양시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치매 마을 호그벡(Hogeweyk)이 알려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돌봄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는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트 케어는 일반 요양원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참여기관은 어디에 있으며, 실제 이용료는 얼마나 들까요? 시범 사업의 내용부터 비용과 입소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2026년 9월 3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공모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개인 침실과 공용공간을 갖춘 유니트 케어의 특징과 일반 요양원과의 차이를 소개합니다. 유니트 케어 요양원이란? 일반 요양원과 차이, 참여기관·비용 총정리 1. 유니트 케어란 무엇인가요? 네덜란드의 호그벡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마을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돌봄 시설입니다. 이곳은 주거 공간과 상점, 공동생활 공간 등을 갖춰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트 케어 도 돌봄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그벡처럼 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방식과 국내 유니트 케어는 운영 형태와 제도적 목적이 다릅니다. 유니트 케어 는 요양시설 안에 소규모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개인 침실과 공용 거실을 마련해 어르신의 사생활과 공동생활을 함께 보장하려는 모델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시설 환경뿐 아니라 돌봄 인력 배치와 교육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생애말기 돌봄, 집에서 마지막까지 가능할까? 통합돌봄이 바꾸는 변화 2. 일반 요양원과 유니트 케어의 차이 구분 일반 요양원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 올해 대비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높아집니다. 수급자의 실제 지급액도 상향 예정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은 달리 지급됩니다. 이번글에서는 2026년과 2027년의 가구별 기준액을 비교하고, 실제 지급액 계산법부터 기존 수급자의 변화, 신규 신청자가 알아둘 근로능력과 근로소득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7년 달라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별 지급액, 신청 방법 1.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얼마일까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서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도 인상됐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수급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월 5만4,977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기준액 2027년 월 기준액 월 인상액 1인 820,556원 875,533원 54,977원 2인 1,343,773원 1,433,806원 90,033원 3인 1,714,892원 1,829,789원 114,897원 4인 2,078,316원 2,217,563원 139,247원 5인 2,418,150원 2,580,166원 162,016원 6인 2,737,905원 2,921,344원 183,439원 단위: 원/월. 보건복지부의 2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