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합니다. 단순히 제도 하나 없어지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복지 혜택을 막았던 불합리한 문턱이 드디어 사라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Ai보단사람- 그렇다면 수급 신청 시 언제나 걸림돌이 되면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가 폐지 되는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양비 제도'의 폐지이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폐지되는 '부양비 제도'. 왜 문제였나요?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주로 성인 자녀)가 수급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의 소득(간주 부양비) 을 계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했던 제도입니다. 1) 배경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 도입된 이 제도는 수급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간주 소득'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낳았습니다. 2) 변화 2026년 1월부터 이 불합리한 '부양비'계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계·의료·주거급여 완화 & 폐지. 2026전망까지 2.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Ai보단사람- 이번 발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핵심적인 불합리 요소인 '부양비'만 폐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