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2027년에는 양육지원 체계가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각각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었지만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 으로 바뀝니다. 첫째아와 둘째아의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지고, 우대지역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7월 1일생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인 제도인 만큼, 앞으로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는 기존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 직후부터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맞춰 2027년 출산·육아 지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산·육아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장 단계 현재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개편안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200만 원 1,000만 원 둘째 300만 원 1,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1,500만 원 우대지역 지자체별 추가 지원 500만 원 추가 0~1세 부모급여 아동기본수당 + 가정양육 추가지원 아동기 아동수당 월 10~13만 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우대지역 아동 지역별 추가 지원 월 30만 원 ...

 당연히 은행으로 입금될 줄 알았던 퇴직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직접 개설 제출했는데, 왜 내가 제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증권사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퇴직금을 잘못 보낸 것은 아닐까, 증권사에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을 예전처럼 퇴사자의 일반 은행계좌로 바로 받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후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퇴사 과정에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내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연금과 내가 직접 만든 IRP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IRP로 이전되는 과정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연금 퇴직 후 어떻게 받나요? 증권사 문자부터 IRP 출금까지 1. 퇴직연금은 월급처럼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을 일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예전 방식 현재 일반적인 방식 퇴직 전 회사에서 퇴직급여 관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관리 퇴직 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 퇴직 후 받은 돈을 직접 관리 IRP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당장 ...

 "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경우 주거급여 임차관계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국민연금은 20년을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짧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은 10년 가입보다 20년 가입 하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9년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되는 순간 연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일까요? 또 "20년을 채우면 5%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5%라는 수치는 적게 느껴지지 않아 추가납부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특히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8년이나 19년이라면 추가 납부로 가입기간을 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을 10년부터 30년까지 비교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20년, 30년. 얼마나 더 받을까? 연금으로 60세 이후 노후생활비 준비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50%에서 시작 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지급률이 5/12%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지급률 10년 50% 15년 75% 20년 100% 25년 125% 30년 150% 35년 175% 40년 200% 여기서 말하는 50%, 100%, 150%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률은 10년에서 20년으로 한 번에 뛰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올...

간병인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족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입원을 했습니다.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는 대신 제가 병원에 머물며 식사를 챙기고, 이동을 돕고, 화장실을 보조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간병보험에 가입되 있다면 간병비를 간병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은 정해져 있으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특약사항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간병 관련 보장이 들어 있고, 그중에서도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조건이 있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간병비 청구를 위해 간병업체나 중개기관을 통해 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간병하는데 업체에 등록하는 이유가 뭐지?"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제 가족이 간병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업체 등록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에 가족이 간병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간병업체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간병인 사용 확인을 위해 가족간병인으로 등록하는 과정 1.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가족간병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상품이 있다기보다, 기존 간병보험·건강관련 보험 등에 '가족이 직접 간병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넣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간병을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문 간병인 이용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지급 가족이 직접 간병 일부 상품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 지급금액 상품에 따라 1일 10만~20만 원 수준의 사례가 있음 주의할 점 가족 간병 인정 여부와 증빙방법 등이 상품마...

 상담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등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진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의 이름 옆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친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 작은 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인 내가 그 구분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집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를 표시하던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기본 등·초본에서는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류 속 작은 표기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등본에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재혼가정 자녀는 등본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본에 적힌 관계만으로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일반적인 표기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친자녀 자녀 세대원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그 밖의 가족 구체적인 관계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 등 동거인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