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정부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 노후 소득이 든든해 집니다. [관련링크] -  어려운 요즘 말들. 시니어 필수 디지털 외래어 정리했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및 수급 제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판결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1.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완화 됩니다. 개정 전후의 비교 1) 개정 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 시작.(총 5개 구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 미만) 2)  개정 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해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연락도 안 하는 며느리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 탈락하는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건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되면서, 예전에는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정확한 뜻부터, 급여별(생계·의료·주거) 적용 여부,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변화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링크]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어디까지 풀렸을까?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1. 부양의무자, 도대체 누구를 말하나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전에, " 당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 "는 뜻입니다. 가족이 도울 능력이 충분하다면 국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적용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 수급 신청자의 부모님, 그리고 아들·딸 - 그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단, 아들·딸이 사망했다면 며느리·사위는 제외) 2)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 - 형제, 자매, 손자, 손녀 - 이모, 고모, 삼촌 등 방계 혈족 형제자매가 부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의 부모님과 자녀(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인기글]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히 없어질까?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수정되어 2월 23일 재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복사, 정리 혹은 이동 등의 보조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로지원인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정보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자격 조건, 급여 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과정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1. 근로지원인의 역할과 직무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는 수행하되, 장애 특성상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유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 자체를 대신하지 않고 , 보조적 업무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항목 지원 내용 업무 보조 서류 복사 및 정리, 정보 검색 지원, 업무 관련 물품의 운반 및 정리 이동 지원 건물 내부·외부 이동 보조, 출장 시 동행 및 이동 보조, 휠체어 등 보조 장비 조작 의사소통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대독,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및 전화 응대 지원 기타 근무 중 필요한 신변 처리...

 2025년 기준 '강원도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 1억 원이 따라옵니다'정책을 아시나요?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의 혜택이 단연 눈에 띕니다. 바로 "강원도에서 아이 낳고 키우면 1억 원이 따라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시기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원금들이 모여서 1억 원이 되는지, 그리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챙겨야할 혜택들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 강원도의 지원 정책은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총 1억 516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1. 임신·출산기 -  약 433만 원 2. 영유아기 (0~7세) -  약 9,923만 원 3. 학령기~청소년기 -  약 160만 원 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출산기 지원 (총 433만 원)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부터 지원은 시작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임신 사전 건강관리비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 소득 무관) 2) 냉동난자 시술비 - 난임 부부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시술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회당 100만 원 한도)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 역대 최대 인상률 6.51%로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숫자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해 국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청년 공제 확대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까지, 실생활에 바로 와닿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지원 내용 에는 무엇이 있고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아 보기 쉽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기준과 가구원별 기준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기준 중위소득 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으로 활용됩니다. 역대급 인상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 된 649만 4,738원 2. 1인 가구 우대 -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약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20% 인상 된 256만 4,238원 으로 결정 가구원 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1인 가구 2,564,238 2인 가구 4,199,292 3인 가구 5,359,331 4인 가구 6,494,738 5인 가구 7,556,719 6인 가구 8,555,952 3.  7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현재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확정된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6인 가구 금액에 가산액이 더해져 산정되나, 이는 추후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장례식장. 정신없는 와중에 찾아온 고인의 채권자가 "큰돈은 필요 없고, 성의 표시로 이자 10만 원만 보내주면 발인까지는 조용히 있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소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고마운 마음까지 들며 그 돈을 입금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 상담 사례에서 자주 접수되는 '상주를 노리는 채권자의 설계'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주 치밀한 함정입니다. 오늘은 단돈 10만 원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 법정단순승인 '의 무서운 진실과,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 - 상속의 덫] 1. 장례식장에서 10만 원을 요구한 채권자의 진짜 의도 실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주는 고인을 기리는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 찾아온 채권자에게서 정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압류 같은 소란은 피우고 싶지 않다", "이자 10만 원만 입금하면 발인까지 괴롭히지 않겠다"며 상주를 안심시켰고, 상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채권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주가 보낸 10만 원이 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의사 표시 가 되었으니, 고인의 남은 빚 2억 원을 모두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1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상속인의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일부라도 갚는 순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나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물려받겠습니다"라고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