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장례식장 10만 원 때문에 2억 빚 상속? 채권자의 설계와 법정단순승인 피하는 법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장례식장. 정신없는 와중에 찾아온 고인의 채권자가 "큰돈은 필요 없고, 성의 표시로 이자 10만 원만 보내주면 발인까지는 조용히 있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소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고마운 마음까지 들며 그 돈을 입금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최근 법률 상담 사례에서 자주 접수되는 '상주를 노리는 채권자의 설계'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주 치밀한 함정입니다. 오늘은 단돈 10만 원 때문에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법정단순승인'의 무서운 진실과,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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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에서 10만 원을 요구한 채권자의 진짜 의도

실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주는 고인을 기리는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 찾아온 채권자에게서 정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압류 같은 소란은 피우고 싶지 않다", "이자 10만 원만 입금하면 발인까지 괴롭히지 않겠다"며 상주를 안심시켰고, 상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채권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주가 보낸 10만 원이 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되었으니, 고인의 남은 빚 2억 원을 모두 갚으라는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Ai보단사람-

그들이 노리는 것은 1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상속인의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일부라도 갚는 순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나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물려받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가 파놓은 덫입니다.

2. 나도 모르게 빚을 떠안게 되는 '법정단순승인'이란?

우리 민법에는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무조건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1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입니다.

고인의 빚을 갚는 행위는 바로 이 처분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채권자는 상주가 10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빚을 갚았으니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늦게 상속 포기를 신청하려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Ai보단사람-

3. 빚 상속을 부르는 '의외의 행동'들

단순히 빚을 갚는 것 외에도, 상속 준비 기간에 상속인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26조 법정단순승인]

1) 고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 장례 비용, 병원비 등 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똥차' 폐차 혹은 매각

- 가치가 낮다고 해도 자동차는 재산입니다. 이를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행위 자체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3)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 등 채권 수령 및 소비

- 고인의 명의로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나 퇴직금 등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행위 역시 단순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4) 고인의 유품 중 귀금속 처분

- 중고로 팔거나 처분하는 모든 행위는 법정에서 재산 은닉 또는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4. 2억 빚 함정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대처법

상속 빚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의 방향(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이 결정되기 전까지 '멈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채권자에게 절대 돈을 입금하거나 서명하지 마세요.

- 채권자가 소액이라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때는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고 있으니 법원을 통해 연락하라"고만 답변하고 어떤 금전적 거래나 약속도 해서는 안 됩니다.

2) 고인의 재산에 일절 손대지 마세요.

- 현금, 통장, 카드, 주식, 부동산 등 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사용, 처분, 매각, 인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비용도 가급적이면 조의금이나 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빚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세요. -Ai보단사람-

-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채권자가 접근하여 법의 맹점을 이용해 빚을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비인간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수억 원의 빚을 물려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성과 안전한 대처법을 꼭 숙지하시어, 억울하게 막대한 빚을 떠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와 침착한 대응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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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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