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절도입니다. 최대 3배 배상. 징역 5년으로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참고 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등]

 

임금체불은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에서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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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됐다면 참지말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노무사지원과 체불사장님 융자지원.

또한,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정책 내용은?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적용은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입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 외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버티는 경우, 단순히 체불된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이러한 청구를 하는데에도 금전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관련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되어, 영세한 근로자도 비용 부담없이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1. 고의적이거나 장기간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

-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임금 외에 최대 3배 손해배상

- 임금체불 관련 소송 비용 지원 확대.

또한 손해배상외에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벌이 강화됩니다. 체불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상습, 고의 체불 사업주임이 밝혀지면 신용정보 공개와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으며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려워지며 임금 지불에 대한 압박감을 높여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

- 징역형의 상향

: 징역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형사 처벌. 임금 지급에 대한 압박감 높임.

- 금융 제재(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

: 신용 정보의 공개와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 받음. 임금 체불에 대한 리스크를 높임.

- 출국 금지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전까지 해외 출국 금지.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고액,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면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 체불이 될 경우,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됨.

임금 체불이 되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빨라지고 촘촘해 집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이 확정되면 정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기한을 단축시키고 지급 범위도 확대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전담 금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속하게 조사하고 해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감독관의 중재로 임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 신속하게 밀린 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3. 체불 피해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대지급금 신속 지급

: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확정 시 정부가 임금 신속하게 우선 지급. 

- 상담 및 전담 감독 배정

: 신속하게 조사하고 해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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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챙겨줘요. 노무사 지원, 체불 임금 사업자 대출도 지원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은?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 제불액이 퇴직금 포함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 체불하고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경우

? 임금을 받기 위해 해야할 일은?

 '상습이나 장기간 체불'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방어적인 행동을 할 것이기에 어렵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는 등의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와 강화된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으로 사업주의 체불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을 받아야 근로감독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나 변호사만 믿고 두손 놓고 있지 말고 법적 조치 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거나 노동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화나 구두로 나누는 대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 등의 가시적인 증거를 모으세요.

1. 증거확보(신고 등 행동을 취하기 전)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금 기록

- 임금 미지급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

2. 신고 및 상담

- 고용노동청 신고(가까운 지역 고용노동청 방문 상담 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법적 절차와 강화된 지원제도의 안내)

3. 손해배상 활용

-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로 판단될 경우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근로감독관 또는 변호사와 상담.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경고, 임금 삭감, 일정 기간 출근 정지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임금체불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법을 악용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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