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지적장애인인 아이에게 병역 관련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애가 있으면 병역면제를 받는 것인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검사장에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거나 혼자서 일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병역판정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적장애 등록 여부와 실제 인지, 적응 기능에 따라 준비할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뒤 해야 할 일부터 서류심사 신청 대상, 4급·5급·6급의 차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녀의 판정 기준과 부모가 준비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병역 관련 통지서가 왔을 때 지적장애인 아이에게 나온 병역 관련 통지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적장애가 있으면 병역면제가 가능할까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 실제 기능 상태, 관련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병역판정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신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 판정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임상적인 기능과 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병역판정에서 알아둘 사항 지적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 등록 사실과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 필요 여부 및 병역처분 절차를 살펴봅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받았지만 장애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지능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병역판정 절차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이라는 명칭만으로 병역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외출이 가능한 경우 의사소통이나 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병역 수행 능력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립을 하겠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잠시, 아이의 독립을 도울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자립이 더 걱정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도와주지만 내가 더이상 도울 수 없게된다면? 아이의 자립을 돕기위해 찾다보니 장애인 자립지원제도가 2027년 3월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제도 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돌봄·건강·일상생활 등의 지원을 찾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연결해주는 제도 입니다. 센터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전담인력이 몇 명 배치되는지도 물론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발달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이나 의사결정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자립을 지원하게 되는지 감을 잡기도 힘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에서 말하는 '자립'이라는 말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1. 장애인 자립지원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나요? 장애인 자립이라고 하면 흔히 부모와 떨어져 혼사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자립은 단순히 "혼자 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사회 자립 을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자립 실제 정책에서 보는 자립 ...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서비스 단가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장애 영유아 돌봄까지 지원 위가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거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지원 인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과 지역사회 지원 [2027년 장애인 지원 예산안으로 보는 변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 2027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3급 단일장애 등)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천 명 확대, 서비스 단가 4.0% 인상 장애인 일자리 2,600개 확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1,500명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5,000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6개소, 주간 개별 +15개소 장애 영유아 돌봄 돌봄인력 수당 신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사회복...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입니다. 어릴 때는 치료와 교육이 중요한 고민이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장애인연금을 알아보려고 하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 우리 아이도 성인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부모와 함께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 부모가 일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닐까? - 앞으로 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 이번 글에서는 성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된 이후의 삶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고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받는 장애 관련 지원과 장애인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부모와 함께 살아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아직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같이 살면 부모 소득까지 보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

 “장애인 일자리 찾는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급비가 줄어들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장애 등록 이후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쉬었던 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정보를 봐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단순히 “일자리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 나에게 맞는 업무인지 -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 출퇴근이 가능한지 - 업무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처음 찾을 때 확인하면 좋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 사이트, 재택근무, 출퇴근 지원 서비스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컴퓨터를 활용해 직장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 장애가 있다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록을 했거나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근무형태로는 -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 행정 업무 중심의 공공 일자리 - 재택으로 가능한 사무 업무 - 기업의 장애인 우대 채용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일자리구하는 방법.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에 대해 급여와 근무시간  정리 장애인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처음 일자리를 찾는다면 일반 채용사이트만 보기보다 장애인 맞춤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