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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월세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보증금부터 계약해지까지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월세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은 언제 빼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부모님이 월세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경우 -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상속포기와 월세 보증금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 집주인과 어떤 순서로 협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함부로 받거나 처리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후 월세집을 정리하는 순서와 보증금 처리 방법,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계약 해지 절차와 추가 월세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받을 금액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세 및 관리비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될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유품 집주인과 정리 일정을 협의해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퇴거하기 위해 월세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요? 사망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상속인이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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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

2026년 국민연금 환급 대상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감액기준 완화로 7월부터 환급 시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일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분들은 "원래 그런거니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전히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도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필요한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입금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왜 바뀌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을 폐지하고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변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노령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여 노령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감액 시작 소득 월 308만9062원 초과 ...

2026 요양병원 간병비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줄어들까요? 절감 방법

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간병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은 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수준, 장기 입원 시 수천만 원의 부담을 갖게되는 현실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다행히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 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로 모든 병원에서, 모든 환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간병비가 줄어든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적용 병원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부모님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달 2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 2026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간병인 비용을 보호자가 100% 부담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가 임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실제 체감은 2027년 이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비용의 변화 요양병원 사적 간병인 고용 시 월 250만 원 내외 -> 지원 적용 시 본인 부담 월 60~80만 원 수준(약 70% 절감 가능) 2) 지원 대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 최고도 및 고도 위험군(중증 환자) 중심 3) 지원 형태 개별 간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공동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적용 [관련링크 바로가기] -  간병인 자격증?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예비 간병인, 보호자 모두 준비! 2. 공동 간병 서비스란? 기존 개인 간병이 환자와 간병인의 1:1 계약이었다면, 공동 간병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관리하거나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1) 운영 방식 보통 간병인 1명이 환자 4~8명을 돌봅니다.(병...

압류방지통장 250만 원 넘으면 복지급여 못 받을까? 입금 한도초과, 다시 받는 방법

 분명 복지급여가 들어오는 날인데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급여는 없어지나요?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 가운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급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긴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 라면 "혹시 압류방지통장 한도를 넘어 입금되지 못하고 있나?" 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 입금한도 초과 시 복지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이 글이 차분히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중 생계비 계좌 통장의 한도 초과 상황 생계급여 입금 안됨? 압류방지통장 한도 초과 시 대처법 2026년부터 압류금지 보호한도가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6년 기준 현재 압류금지 보호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항목 2025년까지 2026년 2월 이후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 월 185만원 월 250만원 보장성 사망보험금 1,000만원 1,500만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압류방지통장은 25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것은 '압류금지 보호한도'입니다. 즉,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액이 25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복지급여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호한도는 250만 원인데 한도가 넘어 입금이 안된다는 말이 나올까? 어떤 통장은 잔액이 250만 원이 넘게 있어도 수급금이 입금이 되는데, 230만 원 정도가 있다는 통장에는 왜 입금이 안된다고 말하는 걸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금...
7월 2026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