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많게는 몇백만 원의 수입이 갑자기 생깁니다.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당장의 숨통을 돌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부모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복지 지원금은 기초수급과 한부모자격에 영향을 줄까? 이러한 복지 지원금의 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때문에 자격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까요? 1. 지원금마다 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그 달의 소득으로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재산은 별도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원금마다 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지원금 가운데에는 실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구분 현재 개편안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생애최초 감면 대상 주택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따라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보다 최대 100만원 더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개편안 오피스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법령에서 정해지는 요건과 생애최초 취득에 관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확정되는 내용과 시행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나 내년에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계약 시점뿐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청조건, 4억원 이하 주택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관심 있게 봐야 할까? 이번 개편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 40세 미만으로 처음 집을 구입할 예정인 경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준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뿐 아니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정년이 60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 퇴직 후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65세 이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은 자진퇴사와는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정년퇴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될 수 있는 이직 사유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이직 사유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퇴직 사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퇴직 후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직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사의사를 밝혀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중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가족 간호, 통근 곤란 등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와 구체적인 조건,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직 퇴직 전이라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인정 조건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사유는? 인정 사유 구체적인 인정 조건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기존에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만이 내년 국민들에게 'AI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당 1만 대만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급이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지원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커진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번 정책을 ‘AI 배당(AI dividend)’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AI 배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2027년 대만은 'AI 배당금' 지급예정 대만은 얼마를 주나요? 대만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담은 계획은 1인당 1만 대마달러 지급입니다. 2026년 8월 환율로 계산하면 약 44만 원입니다. 구분 내용 1인당 지급액 10,000 대만달러 원화 환산 약 44만원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지급 시기 2027년 예정 총예산 2,357억 대만달러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으로, 앞으로 대만 입법원의 심의와 예산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 가장 큰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나라 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만의 반도체와 ICT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만 경제는 올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1.05%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입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링크] -  2026년 추석 전 지역별 민생지원금 표, 우리 지역은 얼마 받을까? 대만에 거주...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 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지원금은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생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1인당 지급액과 신청기간, 지급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현재 지급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역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업데이트] 지역 1인당 9월 20일 현재 상황 경남 의령군 50만 원 신청 마감 전남 함평군 50만 원 10월 8일까지 신청 경남 통영시 35만 원 10월 30일까지 신청 충북 영동군 30만 원 신청 진행 전북 완주군 30만 원 신청 진행 전북 부안군 30만 원 신청 진행 전북 고창군 30만 원 10월 16일까지 신청 전남 고흥군 30만 원 지급 예정·진행 전남 장흥군 30만 원 지급 예정·진행 경북 울진군 30만 원 지급 예정·진행 경북 문경시 25만 원 지급 예정·진행 강원 속초시 20만 원 신청 마감 전남 나주시 20만 원 지급 예정·진행 경남 김해시 10만 원 추석 전 지급 추진 전남 영암군 10만 원 추석 전 지급 장성군 → 60만 원 지급 계획이 있었지만 지급 시기를 정하지 못했고, 2028년부터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안 검토 무안군 → 10만 원 지급을 추진했지만...

 퇴직이나 이직을 위해 잠시 쉬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되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받게 될 노령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으로 직장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실업크레딧 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납부예외 기간 가운데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미 지나간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미 지나간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는지 ,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나머지 25%를 부담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업으로 소...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