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3개월 이상 살았다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고시원, 쪽방, 환경이 좋지 못한 반지하나 옥탑방 등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지금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LH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현재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홈에서 안내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뭘 지원해 주나요?

쉽게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주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LH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LH 등이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주거복지 관련 운영기관을 통해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국민임대주택	일부 대상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지원

따라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고시원의 방을 개선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열악한 거처에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저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거주 형태	확인할 조건
쪽방·고시원·여인숙	3개월 이상 거주
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3개월 이상 거주
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	주거환경 및 가구 상황 확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로 기준 미달 여부 확인
범죄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등	별도의 주거지원 요건 확인

여기서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이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입니다.

다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만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쪽방에서 1개월, 현재 고시원에서 2개월을 거주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3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이전 고시원 아닌 주소지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 고시원 거주 사실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비정상거처에서 생활한 기간이 있다면 현재 고시원에서 몇 개월 살았는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전 거주기간까지 주민센터에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입주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와 별도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급자이면서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주거상황을 함께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현재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주했는지 설명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사실과 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계	진행 내용
1단계	주민센터에 주거지원 신청
2단계	주거상황 및 입주자격 조사
3단계	시·군·구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4단계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대상자 통보
5단계	사업시행자의 자격 확인
6단계	임대주택 결정 및 임대차계약
7단계	입주 및 전입신고

지역이나 공급 상황에 따라 신청 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몇 달을 기다렸다는 사례가 있어,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정과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바로가기]

그러면 집은 누가 구하나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정하는 방식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입임대는 LH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전세임대는 LH 등이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임대 유형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LH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집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우에 본인이 일반 전셋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어떤 임대 유형으로 지원받는지, 주택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안내받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함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마이홈에서 안내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기준을 보면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임대조건과 월임대료는 입주하는 주택과 임대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이면 무조건 보증금 50만 원만 내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주택의 임대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사할 때 4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던 사람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합해 최대 4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상향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마친 뒤에는 새로 입주한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며,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사비·생필품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사하기 전에 담당 주민센터에 어떤 물품이 지원 대상인지, 어떤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두면 상담하기가 수월합니다.

-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 현재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최근 1년 안에 다른 쪽방·고시원 등에서 생활한 기간이 있는지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가 있는지

특히 이전에 다른 비정상거처에서 생활한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현재 거주지에서 3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살았으면 바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거주는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조건이지만,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Q2.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Q3. 신청하면 LH에서 집을 정해주나요?

매입임대인지 전세임대인지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에게 적용되는 임대 유형과 주택 선택 방법을 안내받게 됩니다.

Q4. 이사비 40만 원은 수급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사비 지원은 수급자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거처에서 정상거처로 이주하는 등 별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주거지원인가요?

아닙니다.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신청했다고 1억 원을 대출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시원, 쪽방, 열악한 반지하나 옥탑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지금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만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비정상거처에서 생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하고, 이후 주거상황과 자격 확인, 입주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임대주택 계약과 입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한 뒤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이사비와 생필품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한눈에 정리

확인할 내용	내용
주요 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주요 거주기간 조건	일부 대상은 3개월 이상
거주기간 합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 거주기간 합산 가능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임대보증금	쪽방·고시원 등 일부 대상 50만 원 안내
이사비·생필품비	최대 40만 원
이사비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1억 원 대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과 별도의 제도

| 정보는 똑똑하게, 마음은 사람답게.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 덜어드리고,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Ai보단사람

[참고자료 출처]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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