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실업급여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자활사업 안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조건제시유예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어떻게 반영되고, 자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까요? 실업급여는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월 820,556원 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이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820,556원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실업급여가 월 5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구분 금액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 실업급여 500,000원 소득인정액 500,000원 생계급여 320,556원 실제 받는 금액 실업급여 500,000원 + 생계급여 320,556원 만약 3인 가구에서 실업급여가 월 50만 원이고 역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다면, 1,714,892원 - 500,000원 = 1,214,892원 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실업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2026 최신] 근로능력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 법? 조...

 "집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주택의 소유여부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준에 맞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 2인 2,957,226원 3인 3,773,940원 4인 4,573,724원 5인 5,321,593원 6인 6,025,273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다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등 별도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적용 방식 근로소득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 소득 반영 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

 에너지바우처 관리비 차감 안 됐을 때, 잔액은 있는데 왜 안 빠질까요? 에너지바우처 잔액과 실제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했는데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차감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에서 발행하는 개별 고지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에 연락을 하고 문의해야 할까요? [에너지바우처 차감되지 않은 경우 확인 방법] 확인 순서 확인할 내용 1 에너지바우처가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되어 있는지 2 어떤 에너지원으로 신청했는지 3 관리비 고지서에 차감 내역이 표시됐는지 4 에너지바우처 상세 이용내역에서 실제 차감 여부 확인 5 차감 대상 에너지 공급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확인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잔액은 복지로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에너지바우처의 요금차감 방식은 신청한 에너지원의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사에서 청구하는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한 달의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관리비 고지서 발행 시점에 따라 첫 차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에너지바우처로...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적금이 만기되어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한 가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하기에는 여력이 안되는데, 목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보면, 적금 1,000만 원에 대해 만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1,00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적금으로 모은 돈은 금융재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적금의 원금과 이자가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금에 넣고 있던 돈도 이미 금융재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부금, 보험, 주식 등도 금융재산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번 돈 중 매달 80만 원씩 적금에 넣었다면 1년에 원금만 96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금융재산 조사재산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적금이 1,0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1,000만 원이 금융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에 들어 있는 금액 자체가 금융재산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적금 만기금 때문에 금융재산이 두 번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 만기금이 새로운 재산으로 중복해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에도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전체 금융재산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에 대한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엄마는 히어로]한부모가정 적금 지원 신청 시작. 적금 넣으면 20% 지원 3년 이상 장기로 넣은 적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금융저축은 가구당 연간 5...

 주거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모든 경우에 수급자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LH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면 주거급여가 LH에 직접 지급되어 임대료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도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단순히 " 이번 달 지원금이 안 나왔다"고 보기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계약서상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어디로 지급될까? 주거급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니다. 상황 주거급여 지급 방식 일반적인 임대차 수급자 계좌로 지급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 공공기관에 직접 지급 월차임 연체로 임대인 직접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 LH는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임차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합니다. 다만 월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직접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월세라면 주거급여는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택의 소유주와의 계약인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 수급자 계좌 ->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 다만 일반 집주인에게 주거급여가 직접 지급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바로 월차임이 연체된 경우입니다.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수급자와 임대인이 임대인의 월차임 직접수령에 동의한 경우 주거급여를 ...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예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가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접종 시작일이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접종은 몇 년생부터일까요? 무료 접종의 대상과 연령별 접종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2026-2027 독감 무료접종 대상과 날짜 올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대상 출생 기준 접종 시작일 어린이 2012.1.1.~2026.8.31. 출생 9월 21일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9월 21일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10월 6일 70~74세 1952.1.1.~1956.12.31. 출생 10월 12일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10월 15일 모든 대상의 무료접종 기간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4세까지이며, 이번 절기부터 지원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1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65세 이상은 몇 년생부터 무료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므로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출생연도 접종 시작 75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10월 6일 70~74세 1952~19...

2027년에는 양육지원 체계가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각각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었지만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 으로 바뀝니다. 첫째아와 둘째아의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지고, 우대지역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1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7월 1일생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인 제도인 만큼, 앞으로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는 기존 출생아에 대한 소급 적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 직후부터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맞춰 2027년 출산·육아 지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산·육아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장 단계 현재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개편안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200만 원 1,000만 원 둘째 300만 원 1,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1,500만 원 우대지역 지자체별 추가 지원 500만 원 추가 0~1세 부모급여 아동기본수당 + 가정양육 추가지원 아동기 아동수당 월 10~13만 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우대지역 아동 지역별 추가 지원 월 30만 원 ...

 당연히 은행으로 입금될 줄 알았던 퇴직금이 증권계좌로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IRP 계좌를 제출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직접 개설 제출했는데, 왜 내가 제출한 은행 계좌가 아니라 증권사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퇴직금을 잘못 보낸 것은 아닐까, 증권사에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연금을 예전처럼 퇴사자의 일반 은행계좌로 바로 받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후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다면 재직 중에는 회사가 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퇴사 과정에서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내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관리하던 퇴직연금과 내가 직접 만든 IRP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IRP로 들어온 퇴직금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 IRP로 이전되는 과정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연금 퇴직 후 어떻게 받나요? 증권사 문자부터 IRP 출금까지 1. 퇴직연금은 월급처럼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을 일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예전 방식 현재 일반적인 방식 퇴직 전 회사에서 퇴직급여 관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관리 퇴직 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로 이전 퇴직 후 받은 돈을 직접 관리 IRP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바뀐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를 당장 ...

 "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경우 주거급여 임차관계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