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일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된 분들은 "원래 그런거니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온전히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감액된 연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자도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필요한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입금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왜 바뀌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이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일한다고 연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감액 구간을 폐지하고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변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기존에 노령연금이 감액됐던 일부 수급자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초과하여 노령연금에서 감액되어 지급되었지만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2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감액 시작 소득 월 308만9062원 초과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절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중 자동차를 처리할 때 면허증과 보험, 명의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막상 처리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정리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당장 운전해도 되는 걸까요?" "보험은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하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자동차 처리에 대해 보험·명의이전·폐차·상속 문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차량 처리 문제 해결책?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자동차 처리. 폐차에서 상속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 차량 그대로 운전해도 될까? 운전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보험 처리나 상속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상속인 명의 이전 전 사고 발생 - 보험 만료 상태 - 가족 외 사람이 운전한 경우 겉으로는 평소처럼 운전 가능해 보여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기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보험과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운행말고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그 이유 장기간 그대로 운행하기보다 가능한 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상태 확인 자동차보험이 살아 있는지,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한정인지, 보험 만료일은 언제인지에 따라 바로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상속 여부 결정 차량을 가족이 계속 사용할지, 상속포기를 고려 중인지 먼저 정해야 ...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졌는데 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지?" 요즘은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같은 부분까지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달라지는지와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 탈락 대처는? 퇴직 후 왜 더 오를까?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정리 퇴직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뀔까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피부양자 등록 가족의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방식 지역가입자 전환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임의계속가입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 유지 대부분 퇴직 후에는 자녀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환될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걸까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후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 자녀가 직장가입자여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회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지난 글에 이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들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 통장으로 연금이 입금된 후 이 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난감해합니다.  "이번 달 연금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사망신고하면 바로 끊기는 건가요?" "이미 입금된 연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르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반환 안내를 받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사용했다가 상속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사망신고 이후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지,유족연금과 환수문제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서로를 의지해 오신 부모님의 뒷모습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단 시기와 사용상 주의사항 사망하면 연금은 바로 중단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모든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 처리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 예정이었거나 사망 이후 지급된 연금은 지급 월에 따라 정산이나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들어왔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연금 지급 관련 기본 흐름] 구분 일반적인 처리 방식 국민연금 사망 월까지 지급 여부 확인 후 조정 가능 기초연금 사망한 달까지 지급 후 이후 정지 가능 장애연금·유족연금 별도 수급 조건 확인 필요 자동 입금된 금액 추후 환수될 가능성 있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용"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환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될까요?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이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어느 달까지 인정되는가"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가족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나?" 일겁니다.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막상 신청하려니 - 어디에 신청하는지 - 등급은 누가 정하는지 - 치매가 있으면 바로 되는 건지 - 신청에서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 겪는 가족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 복지 신청이 아니라 부모님의 현재 생활 상태를 평가받고, 이후 돌봄 서비스를 연결받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특히 치매로 돌봄 부담이 커진 가정을 예로 들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장기요양보험이 가까이 있습니다. 국가 전문 돌봄 서비스. 노인성 질병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보통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자녀가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설명 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우편 접수 관련 서류 제출 가능 팩스 신청 일부 서류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일부 대상 가능 특히 치매는 단순 거동 상태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치매 초기 증상과 가장 먼저 확인할 지원제도 장기요양 신청부터 이용까지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 후 바로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급 판정 절차를 거친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장기요양보험은 보통 본인, 가족,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어머니가 본인이 하신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인냥 저에게 말하십니다. 제가 해드린 얘기도 자꾸 잊고 제가 한 얘기인지 다른 형제에게 들은 얘기인지도 헷갈려 하십니다. 치매 검사를 해봐야하나 싶지만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치매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치매는 "진단을 받아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단 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 대응 시기가 중요한 만큼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먼저 확인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치매 초기 의심 증상부터 국가 지원, 장기요양 준비, 가족들이 알뜰히 살펴봐야 할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조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초기 확인 가능 치매 초기 증상과 의심될 때 행동해야 할 부분들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꼭 살펴볼 변화 단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과 일상생활에 변화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치매 초기 검사가 필요한 변화의 반복 행동] 자주 보이는 변화 가족들이 느끼는 상황 같은 질문 반복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봄 물건 위치 기억 어려움 냉장고·서랍 위치를 헷갈림 약속 반복 확인 날짜와 시간을 자꾸 물어봄 감정 변화 증가 예민함·불안감이 늘어남 계산 실수 증가 병원비·마트 계산을 어려워함 ...

 어머님이 '대상포진'이 심해 입원하셨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해야 하나', '간병인을 구해야 하나' 상의하고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보호자는 면회만 가능하고 상주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운영되어 간호사와 전문 인력이 간병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뭔가요? - 보호자 출입은 가능한가요? - 실제로 의료진이 몇 명이나 돌봐주는지? -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물음표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자가 병실에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고, 개인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방법 간병인이 없어도 된다?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전 확인하세요. 간호간병통합병동이 뭔가요? 간호간병통합병동은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곁을 지키거나 개인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병원의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동안 간호와 간병(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간호간병을 간호사 혼자서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의 전문 의료 인력이 팀을 이루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 입니다. 즉 ' 병원 소속의 간호인력 팀 '이 분담하여 간병인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간호간병통합병동은 병원 가면 자동으로 이용 가능한 건가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은 안구하셔도 되며 병원에서 전문인력이 돌봐드리게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요즘은 병원들이 다 이렇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안에서도 '간호간병통합병동' 으로 배정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학병원은 '병실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