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언니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가 집주인인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제자매가 소유한 집이나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 명의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보다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와 "서로 함께 사는지 따로 사는지"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주택에서 따로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경우 주거급여 임차관계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따로 거주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가 전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대받음 별도 거주라면 인정될 수 있음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임대차계약을 주거급여에서 인정하지 않음 즉, "형제자매 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자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로 해석합니다. 1. 형제자매 명의의 집도 주거급여가 가능할까? 실제 임대차계약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그 집에 따로 거주한다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돈이 오간 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면? 예를 들어 언니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집에 동생이 들어가 살면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상담을 하다 보면, 기관이나 학교에서 등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진다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아이의 이름 옆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에는 친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 작은 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인 내가 그 구분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집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를 표시하던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기본 등·초본에서는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를 굳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류 속 작은 표기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재혼가정 자녀라는 사실, 등본에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재혼가정 자녀는 등본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등본에 적힌 관계만으로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일반적인 표기에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구분 현재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친자녀 자녀 세대원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 그 밖의 가족 구체적인 관계 세대원 가족이 아닌 사람 동거인 등 동거인 이번 변경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부모님 사망 후 신분증·복지카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사망신고 후에는 은행, 휴대폰, 연금뿐 아니라 고인이 사용하던 신분증과 각종 증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자격과 연결된 증서는 그대로 두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류 처리 기관 사망 후 처리 방법 주민등록증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시 회수 및 처리 절차 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에 따른 환수·처리 절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 후 반납 처리 운전면허증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여권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모바일 신분증 해당 발급 서비스 사망 후 사용 불가하며, 앱 삭제·휴대폰 정지 등 이용 환경에 따라 정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등과 연결된 표시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납 대상입니다. 특히 표지를 분실했거나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언제까지 지급될까? 유족이 꼭 알아야할 정리 순서 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어도 될까요? 고인의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사망 후에는 사용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고인의 신분증 처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 한 결과, 반납이 원칙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월세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은 언제 빼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부모님이 월세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경우 -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상속포기와 월세 보증금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 집주인과 어떤 순서로 협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함부로 받거나 처리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후 월세집을 정리하는 순서와 보증금 처리 방법,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계약 해지 절차와 추가 월세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받을 금액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세 및 관리비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될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유품 집주인과 정리 일정을 협의해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퇴거하기 위해 월세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요? 사망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상속인이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와 사망신고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보험료, 관리비, 휴대폰 요금, 렌탈료, 카드 자동납부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보통 하나입니다. “사망진단서 들고 은행 가서 자동이체부터 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은행에서 거래내역과 자동이체 등록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해지 가능한 것은 바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바로 끊으면 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처럼 미납이 생길 수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 후 자동이체 정리는 은행에서 확인하고, 바로 끊되, 미납이나 계약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와 금융 내역 확인하는 상주 부모님 사망 후 자동이체 정리,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 사망진단서만 들고 가지 말고, 유족 확인 서류도 함께 챙겨 은행에 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지 보려면 결국 은행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단순히 사망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람이 유족인지, 상속 관련 확인이 가능한 사람인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 서류를 같이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기본증명서(폐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방문자 신분증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으니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하면 최소한 사망진단서만 들고 갔다가 다시 서류를 챙겨 재방문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2. 은행에서는 거래내역만 보지 말고, 자동이체 등록 내역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면 가장 먼저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래내역을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절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중 자동차를 처리할 때 면허증과 보험, 명의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막상 처리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정리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당장 운전해도 되는 걸까요?" "보험은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하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자동차 처리에 대해 보험·명의이전·폐차·상속 문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차량 처리 문제 해결책?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자동차 처리. 폐차에서 상속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 차량 그대로 운전해도 될까? 운전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보험 처리나 상속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상속인 명의 이전 전 사고 발생 - 보험 만료 상태 - 가족 외 사람이 운전한 경우 겉으로는 평소처럼 운전 가능해 보여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기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보험과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사망 후 월세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보증금부터 계약해지까지 무작정 운행말고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그 이유 장기간 그대로 운행하기보다 가능한 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상태 확인 자동차보험이 살아 있는지,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한정인지, 보험 만료일은 언제인지에 따라 바로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가족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병 원 연락, 장례 안내, 금융 인증 문자, 부고 전달 까지 모두 휴대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전화번호부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부고소식을 문자로 알리니 제가 알지 못하던 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 정부24, 국민연금, 보험, 간편인증까지 대부분 휴대폰 본인인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당장 해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망신고를 했다고 휴대폰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 확인 시점과 가족의 처리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기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휴대폰은 언제 정지되는지, 명의 해지 와 가족 승계 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 휴대폰부터 해지했다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휴대폰 언제 정지될까? 해지 전 꼭 확인할 것들 사망신고를 하면 휴대폰이 바로 정지될까? 사망신고를 했다고 해서 휴대폰이 그 순간 즉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통신사에 사망 정보가 전달되거나 가족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실제 이용 제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기존 휴대폰이 그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휴대폰이 그대로 작동된다고 해도 본인인증 이나 금융 인증 기능 은 먼저 제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망자 명의가 금융사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생각보다 많은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단순 통신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래 기능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항목 영향 은행 앱·인증 공동인증서, OTP, 간편인증 제한 가능 국민연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