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

 부모님 사망 후 신분증·복지카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사망신고 후에는 은행, 휴대폰, 연금뿐 아니라 고인이 사용하던 신분증과 각종 증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종류에 따라 관리 기관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자격과 연결된 증서는 그대로 두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류 처리 기관 사망 후 처리 방법 주민등록증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시 회수 및 처리 절차 진행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에 따른 환수·처리 절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행정복지센터 자격 상실 후 반납 처리 운전면허증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여권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사망 후 사용 불가, 처리 방법 확인 모바일 신분증 해당 발급 서비스 사망 후 사용 불가하며, 앱 삭제·휴대폰 정지 등 이용 환경에 따라 정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등과 연결된 표시입니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납 대상입니다. 특히 표지를 분실했거나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언제까지 지급될까? 유족이 꼭 알아야할 정리 순서 고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어도 될까요? 고인의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사망 후에는 사용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고인의 신분증 처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의 한 결과, 반납이 원칙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월세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은 언제 빼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상속포기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부모님이 월세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경우 -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상속포기와 월세 보증금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 집주인과 어떤 순서로 협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함부로 받거나 처리했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 후 월세집을 정리하는 순서와 보증금 처리 방법,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것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 계약 해지 절차와 추가 월세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받을 금액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월세 및 관리비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차감될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유품 집주인과 정리 일정을 협의해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퇴거하기 위해 월세 계약은 자동으로 끝날까요? 사망하면 계약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집주인에게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3) 상속인이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와 사망신고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보험료, 관리비, 휴대폰 요금, 렌탈료, 카드 자동납부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보통 하나입니다. “사망진단서 들고 은행 가서 자동이체부터 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은행에서 거래내역과 자동이체 등록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해지 가능한 것은 바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바로 끊으면 보험료, 통신요금, 카드대금처럼 미납이 생길 수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 후 자동이체 정리는 은행에서 확인하고, 바로 끊되, 미납이나 계약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같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와 금융 내역 확인하는 상주 부모님 사망 후 자동이체 정리,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 사망진단서만 들고 가지 말고, 유족 확인 서류도 함께 챙겨 은행에 갑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지 보려면 결국 은행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단순히 사망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람이 유족인지, 상속 관련 확인이 가능한 사람인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 서류를 같이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기본증명서(폐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방문자 신분증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으니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하면 최소한 사망진단서만 들고 갔다가 다시 서류를 챙겨 재방문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2. 은행에서는 거래내역만 보지 말고, 자동이체 등록 내역까지 같이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면 가장 먼저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래내역을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절차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중 자동차를 처리할 때 면허증과 보험, 명의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막상 처리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정리하는 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를 당장 운전해도 되는 걸까요?" "보험은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하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자동차 처리에 대해 보험·명의이전·폐차·상속 문제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차량 처리 문제 해결책?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자동차 처리. 폐차에서 상속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 차량 그대로 운전해도 될까? 운전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보험 처리나 상속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가 제한된 경우 - 상속인 명의 이전 전 사고 발생 - 보험 만료 상태 - 가족 외 사람이 운전한 경우 겉으로는 평소처럼 운전 가능해 보여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기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보험과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사망 후 월세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보증금부터 계약해지까지 무작정 운행말고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과 그 이유 장기간 그대로 운행하기보다 가능한 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상태 확인 자동차보험이 살아 있는지,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한정인지, 보험 만료일은 언제인지에 따라 바로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가족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병 원 연락, 장례 안내, 금융 인증 문자, 부고 전달 까지 모두 휴대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전화번호부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신 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부고소식을 문자로 알리니 제가 알지 못하던 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 정부24, 국민연금, 보험, 간편인증까지 대부분 휴대폰 본인인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당장 해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망신고를 했다고 휴대폰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 확인 시점과 가족의 처리 방식에 따라 사용 가능 기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휴대폰은 언제 정지되는지, 명의 해지 와 가족 승계 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 휴대폰부터 해지했다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휴대폰 언제 정지될까? 해지 전 꼭 확인할 것들 사망신고를 하면 휴대폰이 바로 정지될까? 사망신고를 했다고 해서 휴대폰이 그 순간 즉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통신사에 사망 정보가 전달되거나 가족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실제 이용 제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기존 휴대폰이 그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휴대폰이 그대로 작동된다고 해도 본인인증 이나 금융 인증 기능 은 먼저 제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망자 명의가 금융사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생각보다 많은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은 단순 통신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래 기능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항목 영향 은행 앱·인증 공동인증서, OTP, 간편인증 제한 가능 국민연금·정부...

 지난 글에 이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들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 통장으로 연금이 입금된 후 이 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난감해합니다.  "이번 달 연금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사망신고하면 바로 끊기는 건가요?" "이미 입금된 연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르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반환 안내를 받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사용했다가 상속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사망신고 이후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지,유족연금과 환수문제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서로를 의지해 오신 부모님의 뒷모습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단 시기와 사용상 주의사항 사망하면 연금은 바로 중단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모든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 처리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 예정이었거나 사망 이후 지급된 연금은 지급 월에 따라 정산이나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들어왔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연금 지급 관련 기본 흐름] 구분 일반적인 처리 방식 국민연금 사망 월까지 지급 여부 확인 후 조정 가능 기초연금 사망한 달까지 지급 후 이후 정지 가능 장애연금·유족연금 별도 수급 조건 확인 필요 자동 입금된 금액 추후 환수될 가능성 있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용"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환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될까요?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이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어느 달까지 인정되는가"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나요? 이혼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히 법원 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내 주소를 계속 확인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별거 중인데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미리 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집을 나갔는데 주소불명 처리 가능한가요?" - "이혼 판결 전인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정폭력 상황이면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나요?" 실제로 주민등록 문제와 주소 노출 문제는 별개의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 주소불명 등록 가능 여부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행정 문제 실제 생활은 달라졌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인 경우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은 일반적인 이혼 갈등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바로 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이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장기간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거주불명등록'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주소불명'이라고 불렀지만 현재 행정상 표현은 '거주불명등록' 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부부싸움이나 일시 가출만으로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센터 직권조사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