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

 "집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나요?"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주택의 소유여부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즉,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기준에 맞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원 수 2027년 예산안 기준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 2인 2,957,226원 3인 3,773,940원 4인 4,573,724원 5인 5,321,593원 6인 6,025,273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 월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다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등 별도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대상에게 적용되는 공제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리한 하나의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적용 방식 근로소득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 소득 반영 공제 후 금액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적금이 만기되어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한 가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하기에는 여력이 안되는데, 목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보면, 적금 1,000만 원에 대해 만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1,000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적금으로 모은 돈은 금융재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적금의 원금과 이자가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금에 넣고 있던 돈도 이미 금융재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부금, 보험, 주식 등도 금융재산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번 돈 중 매달 80만 원씩 적금에 넣었다면 1년에 원금만 96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적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금융재산 조사재산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적금이 1,000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1,000만 원이 금융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에 들어 있는 금액 자체가 금융재산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적금 만기금 때문에 금융재산이 두 번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 만기금이 새로운 재산으로 중복해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에도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전체 금융재산 규모와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에 대한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이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링크] -  [엄마는 히어로]한부모가정 적금 지원 신청 시작. 적금 넣으면 20% 지원 3년 이상 장기로 넣은 적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금융저축은 가구당 연간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많게는 몇백만 원의 수입이 갑자기 생깁니다.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당장의 숨통을 돌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부모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복지 지원금은 기초수급과 한부모자격에 영향을 줄까? 이러한 복지 지원금의 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때문에 자격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까요? 1. 지원금마다 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그 달의 소득으로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재산은 별도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원금마다 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지원금 가운데에는 실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구의 선정기준은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29일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2027년 기초생활 기준 발표, 생계급여부터 지원금·본인부담금까지 2027년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2,912,419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3,716,759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4,504,425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5,240,962원 ...

 '기초생활수급자 환수 통보서'를 받았다면 예상하지 못한 금액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당장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수급자 자격에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환수 통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환수 이유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수 결정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과 환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환수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납부할 지, 이의신청 방법과 환수 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환수 통보서를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수급비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 뭐부터 해야할까요? 1.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납부하기보다 먼저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환수가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내용 왜 확인해야 할까요? 환수 대상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어떤 급여가 환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수 사유 왜 환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대응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수 기간 어느 기간의 급여가 환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수 금액 산정된 금액과 기간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이의신청 기한 기한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환수 사유입니다. 같은 환수 결정이라도 발생한 이유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수가 발생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 예시 소득 변동 미신고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재산 변동 미신고 예금 증가, 부동산 취득, 자동차 취득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가족의 전입...

“방학동안 아동급식카드는 얼마 들어오나요?”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방학이 시작되면 아이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방학 전에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 충전되는 걸까?” “이번 방학에는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루 사용 한도가 있으면 매일 그 금액만큼 쓸 수 있는 걸까?”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방학이나 주말에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막상 카드를 받으면 언제 충전되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학동안 아동급식카드 충전 금액, 지원 방식, 하루 사용 한도와 사용 전에 알아둘 내용 을 정리했습니다. 방과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급식카드 충전 금액과 사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방학동안 아동급식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면 방학 기간에도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방학 동안 제공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별도로 식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동급식카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 카드 이름 - 1식 지원 금액 - 충전 시기 - 하루 사용 한도 -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내 지역 이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학 30일이면 아동급식카드는 얼마 충전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지원 금액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지원 금액은 보통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식 지원 금액 × 지원 일수 예를 들면 1식 지원 금액이 10,000원이고 하루 한 끼 지원을 받는 경우 방학 기간 계산 방법 예상 지원 금액 20일 10,000원 × 20일 200,000원 25일 10,000원 × 25일 250,000원 30일 10,000원 × 30일 300,000원 40일 10,000원 × 40일 ...

 "다른 집은 벌써 에너지바우처 차감됐다는데 우리 집은 왜 그대로일까요?" "저는 전기요금이 그대로 청구됐어요." "잔액조회에는 7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데도 어떤 집은 이미 차감됐고, 어떤 집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며 지원이 취소된 것이 아닌 적용 시점이나 사용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가장 먼저 '우리집'고지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옆집은 7월 전기요금이 에너지바우처로 차감됐다는데, 우리집은 돈으로 청구됐어요.' 이렇게 결과가 다른 이유는 지원 대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시기와 에너지바우처가 반영되는 시점이 가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았다면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 항목이 있는지 만약 에너지바우처 차감 항목이 보이면 이미 적용된 것입니다. 반대로 차감 항목이 없고 잔액조회에서도 사용금액이 0원이라면 아직 실제 사용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공급사 반영 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호에서 사용금액이 표시되는지 예를 들면 - 발급금액 : 701,300원 - 사용금액 : 0원 - 잔액 : 701,300원 으로 조회됐지만, 전기요금에는 에너지바우처 차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실제 차감이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지금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다른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면? 아직 에너지바우처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검침일과 고지서 발행 시점이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기간 안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은데,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이혼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월세입니다. 생활비를 줄여도 월세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내야 하고, 한두 달 연체가 이어지면 집주인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주거지원'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긴급복지, LH  전세임대, 한부모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  어떤 지원이 나에게 맞는지,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찾기보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를 봐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지원을 먼저 확인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주거지원 상담 |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 먼저 확인해 볼 지원 이번 달 월세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득이 계속 줄어 월세가 부담된다 주거급여 보증금이 부족해 이사도 어렵다 LH 전세임대 이혼 후 아이와 새집을 구해야 한다 한부모 지원 + 주거지원 전기·가스요금까지 부담된다 에너지바우처·공공요금 감면 실직 후 재취업 준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주거지원 함께 확인 | 1. 이번 달 월세를 내기 어렵다면 가장 먼저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월세가 2~3달 밀리고 나서야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월세가 밀려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직은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위기 사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이혼, 질병 등으로 앞으로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