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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가 만료되면 생계급여 중단될까? 자활 참여와 재유예 기준 정리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주민센터 상담 과정에서 조건제시유예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질병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자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활사업 대상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자활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생계급여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조건제시유예가 끝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검정고시에 떨어지면 다시 유예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자활사업은 안 해도 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조건제시유예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유예기간이 끝난 뒤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조건제시유예 만료 전 살펴보세요

조건제시유예란?

조건제시유예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자활 참여 의무를 유예하고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유예와 조건부수급자 차이]

구분 내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한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제시유예자 일정 기간 자활 참여 의무를 미루는 상태
조건부과유예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조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조건부과예외자란?

조건부과예외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구 상황, 법률상 의무 등 특별한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대학 재학 또는 병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조건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과예외로 인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계속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인정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조건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조건제시유예가 자활사업 참여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라면, 조건부과예외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 자활 참여 조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건제시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준비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는 대표적인 유예 사유 중 하나입니다.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준비생은 시험 준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서접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는 시험 결과 발표일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관리하고 누적 최대 2년까지 인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기간과 증빙자료, 기존 유예기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제시유예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구직활동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생계급여가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활사업 안내 중 조건제시유예 조건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 기간 동안 조건제시유예 대상자로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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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자활 의무와 관련해 유예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재학은 학교 형태와 수강 방식에 따라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대학 재학생은 조건부과유예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일반 대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 재학생이라도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건제시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조건제시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인지 등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즉 학교 재학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제시유예와 조건부과유예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학교 유형과 실제 학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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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유예 사례별 이미지
자활사업안내서 내 조건제시유예 설명 중

질병 또는 치료

질병 치료 중이거나 건강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 등이 의심되지만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 질병 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 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자활사업안내에서는 질병·부상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를 해당 연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 거부 사유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제시유예와 별도로 알아둘 조건부과유예 4가지 기준

앞서 살펴본 조건제시유예와 달리 조건부과유예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실제 근로활동이나 양육·간병, 학업, 법률상 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조건부과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사유가 사라지거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조건부과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① 월 90만 원 초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부과유예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0만 원은 자활사업 참여 의무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9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등 실제 근로 형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월 소득 월 90만 원 초과 여부
일반 근로자 주 평균 3일 이상 근로하면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평균 4일 이상 근로하면서 주 22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소득 확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 관련 자료 등

상시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 내 부업 종사자 등도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90만 원을 초과해 유예를 받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기존의 소득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부과유예 사유가 사라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부과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었다고 무조건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부과유예 사유가 있는지, 현재 근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0만 원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 조건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② 미취학 자녀 양육 및 가족 간병 사유가 사라진 경우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간병·보호하는 경우에도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중에 어린 자녀나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 다른 가구원이 양육이나 간병을 대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구분 유예 사유 다시 확인하는 사항
미취학 자녀 양육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가구원 1인 취학 여부, 실제 양육 상황, 다른 가구원의 양육 가능 여부
가족 간병·보호 질병·부상·장애 또는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실제 간병하는 경우 간병 필요성, 다른 가구원의 돌봄 가능 여부, 돌봄서비스 이용 상황

양육이나 간병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서 실제로 돌봄을 할 수 없는 가구원은 별도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간병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기존 유예 사유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종일 보호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취학했더라도 다른 사유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간병 대상자가 퇴원했지만 여전히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처럼 청소년이나 청년이 가족의 간병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돌봄 필요성과 가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유예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대학생 신분이나 학업 형태가 바뀐 경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고 있었다면 휴학이나 자퇴, 졸업 등 학적 변화가 생겼을 때 유예 사유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대학생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및 학적 확인할 내용
일반 대학 재학생 재학 여부와 조건부과유예 세부 요건 확인
대학 휴학생 대학생 재학 사유의 유예 적용 여부 재검토
방송통신대·사이버대 일반 대학 재학생과 구분하여 적용
학점은행제 학습 형태와 실제 출석 수강시간 확인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일반 대학생과 같은 조건부과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 재학생도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이라면 별도의 조건제시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석 수업과 실습시간 등 세부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휴학한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는 사유로 계속 유예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학 후 환경 적응 기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조건제시유예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이 종료된 경우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부과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무 중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무가 종료되면 법률상 의무 이행이라는 유예 사유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소집해제나 복무 종료 이후에는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부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유예 사유가 있거나 취업·근로활동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건부과유예는 한 번 결정되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양육·간병, 학업, 법률상 의무 이행 등 인정받은 사유가 실제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건제시유예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도 중단되나요?

조건제시유예가 끝났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현재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건제시유예 만료 후 가능한 상황]

상황 결과
유예 사유가 계속 존재 재유예 검토
재학 또는 치료 계속 진행 유예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유예 사유 종료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음
자활 참여 시작 생계급여 계속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거부 급여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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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제시유예 종료 자체만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예 종료 후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활사업 참여 통보를 받았는데 불참

- 상담 및 안내를 반복적으로 거부

-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본인분 생계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 종료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예 사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재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재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례 재유예 가능성
검정고시 재응시 준비 가능 여부 검토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후 재학 가능 여부 검토
실업급여 계속 수급 중 가능 여부 검토
치료 지속 중 가능 여부 검토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중 상황별 검토

실제로 검정고시 준비로 유예를 받았다가 시험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검정고시 준비는 누적 최대 2년 등 정해진 인정기간이 있으므로 기존 유예기간과 새로운 유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나 치료도 기존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유가 계속 유지되는지, 증빙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자체와 담당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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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를 안내받는 경우

유예 사유가 종료되면 자활센터 상담이나 자활사업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 맞는 사업을 안내받고 참여하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을 받았을 때 무응답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제시유예와 별개로 근로소득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나 자활 관련 관리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신고서나 관련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일정 주기로 현재 근로 여부나 소득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제출 주기나 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건제시유예 상태이거나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근로소득신고서 제출 여부와 시기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정고시에 떨어지면 조건제시유예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 접수증이나 학원 수강증 등 계속 준비 중이라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재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정고시 준비는 누적 최대 2년까지 인정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기존 유예기간을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방송통신고에 입학하면 다시 유예받을 수 있나요?

재학 상태와 학교 유형, 교육급여 지급 대상 학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출석 및 학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조건제시유예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조건제시유예가 끝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 종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월 90만 원 이하로 소득이 줄어들면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90만 원 초과 근로소득을 이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았다면 소득이 줄어든 뒤 해당 유예 사유가 계속 인정되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병, 질병, 학업 등 다른 유예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에 다니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일반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조건부과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별도의 조건제시유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수업 형태와 출석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제시유예는 생계급여를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의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지, 자활 참여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보단사람 한줄평

조건제시유예와 조건부과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소득이 달라졌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다른 유예 기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근로소득 신고 여부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지자체 자활사업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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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실업급여 받으며 취업하는 법.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뿐 아니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정년이 60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 퇴직 후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65세 이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은 자진퇴사와는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정년퇴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될 수 있는 이직 사유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이직 사유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퇴직 사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퇴직 후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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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수급자 신청 시 통장 조회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 계좌 다 확인하면 어떡하지?", "가족 통장도 같이 보는 건가?"하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일부는 확인하고 일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복지 조사는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다만 기준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정해진 범위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안해 하지 말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복지 신청, 내 통장 어디까지 볼까? 복지 신청 시 통장 조회는? 소득, 재산 조사 어디까지 확인할까? 1. 복지 신청 시 무엇을 확인할까요? 복지 심사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가구 전체의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확인 내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재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적금, 일부 계좌 가구 구성 함께 사는 가족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즉, "통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2. 통장(계좌)은 어디까지 확인할까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범위 내에서 확인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필수 조회 대상입니다. 2) 같은 세대 가족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구원 역시 금융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따로 사는 가족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 복지 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엔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
조건제시유예, 조건부과유예가 만료되면 생계급여 중단될까? 자활 참여와 재유예 기준 정리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