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많게는 몇백만 원의 수입이 갑자기 생깁니다.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됩니다. 당장의 숨통을 돌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한부모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복지 지원금은 기초수급과 한부모자격에 영향을 줄까? 이러한 복지 지원금의 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때문에 자격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까요? 1. 지원금마다 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녀장려금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몇백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 그 달의 소득으로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고, 재산은 별도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원금마다 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지원금 가운데에는 실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돈 소득 산정 근로장려금 제외 자...

 2027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구의 선정기준은 얼마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29일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2027년 기초생활 기준 발표, 생계급여부터 지원금·본인부담금까지 2027년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차상위 한부모가족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2,912,419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3,716,759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4,504,425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5,240,962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었다면 이제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을 확인하고, 직업심리검사와 과제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첫 달은 1차 상담은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초기상담과 취업역량 확인, 직업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매월 정해진 취업활동을 이행한 뒤 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첫 달에 무엇을 하는지부터 2~6차 구직활동,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첫 상담부터 취업활동계획서 예시까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첫 달에는 무엇을 할까? 첫 달은 바로 구직활동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취업활동계획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 후 진행 과정] 단계 진행 내용 1차 상담 초기상담, 취업역량평가 상담 과정 직업심리검사 및 취업 방향 확인 과제 직업심리검사, 희망 일자리 찾아보기 취업활동계획 수립 희망 직무와 앞으로의 취업활동 결정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평소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당장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줄었을까?”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잡힌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가구 상황 변화,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만 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액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줄었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감액 사유 확인 방법, 필요한 자료, 이의신청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생계급여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생계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 생계급여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면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액 이유 내용 소득 증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등이 반영된 경우 재산 변동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가구원 변화 전입·전출 등으로 가구 기준이 달라진 경우 확인조사 반영 행정기관 확인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반영된 경우 급여 산정 변경 소득인정액 변화로 지급액이 조정된 경우 특히 본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계급여가 줄었다면, 행정기관에 어떤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감액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까? 생계급여가 줄었다면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왜 줄었나요?”라고 문의하는 것보다 아래처럼 요청하면 확인이 더 쉽습니다. 문의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번 달 생계급여 지급액이 변경되었는데,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어 금액이 조정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경 사유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알바를 시작했는데 꼭 신고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며칠만 일할 예정이라, 또는 일용직으로 잠깐 일했고 받은 돈도 많지 않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알리라는 담당자의 말을 기억하지만, 단기적인 수익이라면 더더욱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신고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는 건 아닐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하면 바로 수급이 중지되는지, 부모님에게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할까? 소득을 신고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가 중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는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을 유지할 수도 있고 - 생계급여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으며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전부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해서 번 돈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구분 적용 내용 일반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30% 공제 후 반영 34세 이하 청년(요건 충족) 월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

 치과 치료를 받고 수납할 때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나왔다면 '의료급여가 적용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대상인데도 비용이 꽤 나와 '원래 이런 건지, 비급여가 포함된 건지' 헷갈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의료급여는 치과 진료에도 적용되지만 모든 치료가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치료가 급여 대상인지, 병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 줄이는 방법,  치과 진료 전 확인할 내용 의료급여 치과 치료도 적용될까요? 의료급여 대상이라면 치과 진료에도 의료급여가 적용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치료비 전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충치 치료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치과 적용 여부] 치료 항목 의료급여 적용 여부 알아둘 점 충치 치료 가능(급여 항목) 치료 방법과 재료에 따라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음 신경치료 가능 급여 기준에 따라 적용 발치 가능 일반적인 발치 치료는 급여 대상 스케일링 기준 충족 시 가능 연 1회 급여 적용 가능 틀니 대상 기준 충족 시 가능 연령 등 지원 기준 확인 필요 임플란트 대상 기준 충족 시 가능 지원 대상과 개수 기준 확인 필요 치아 미백 적용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환수 통보서'를 받았다면 예상하지 못한 금액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당장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수급자 자격에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환수 통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환수 이유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수 결정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분할 납부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과 환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환수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납부할 지, 이의신청 방법과 환수 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환수 통보서를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수급비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 뭐부터 해야할까요? 1.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납부하기보다 먼저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환수가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내용 왜 확인해야 할까요? 환수 대상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어떤 급여가 환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수 사유 왜 환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대응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수 기간 어느 기간의 급여가 환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환수 금액 산정된 금액과 기간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이의신청 기한 기한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환수 사유입니다. 같은 환수 결정이라도 발생한 이유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수가 발생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 예시 소득 변동 미신고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재산 변동 미신고 예금 증가, 부동산 취득, 자동차 취득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가족의 전입...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삿짐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삿짐 비용을 아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겁니다.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의 '이사비 지원'은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사비 지원사업] 내용 설명 사업명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 후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내용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실비) 신청 기한 이사 및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장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다만 지자체별 사업 이름과 대상,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운영 사례와 함께 내 지역에서 '이사비 지원' 찾는 방법,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이사비 지원? 내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 이사비 지원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역 이사비를 지원하는 지역(예시) 수도권 서울 일부 자치구, 인천, 경기도 주거상향사업 전라권 전주시, 군산시 경상권 경남 고성군 ※ 지역별 사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과 공고 일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업명과 신청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주소지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표에 없다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사비 지원'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사업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을 검색할 때는 아래 검색어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 ○○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시 주거상향사업 - ○○시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

"암진단 보험료를 받으면 급여가 중단될까요? 알려야하나요?"  "암 수술을 앞두고 보험금이 4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생계급여가 끊길까요?"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반가우면서 '보험료 때문에 수급자격이 끊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실겁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보험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았다고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병원비와 간병비 등 실제 치료에 사용한 비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보험 진단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챙기면 좋은지, 조건부수급자는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암 보험료 수령 후 소명을 위해, 필요한 내역자료을 준비하세요 보험금을 받게 되면 바로 생계급여가 중단될까요? 보험금은 재산 조사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 사용 내역, 다른 재산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은 재산 조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금 액수보다 실제 병원비와 간병비 등 치료에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준비 하고 설명하느냐입니다. 암보험 진단금, 실손보험금, 입원일당 등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 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조사 과정에서 병원비와 간병비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과 증빙자료는 가능한 한 함께 보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자료로 지출한 금액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