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무료법률상담 100% 활용해 보세요. 변호사 초기 상담 시 챙겨야 할 것들

 크건 작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처음에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엔 망설여집니다. 상담비용 때문도 있겠지만, 뭘 물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i보단사람-

각 지역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료법률서비스란?

시청 또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가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하기 전 조언 및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본격적인 소송 전, 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

-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같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Ai보단사람-


2. 법적 분쟁의 실익을 판단할 때

- 예를 들어, 오래된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고 있는 경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들일 만한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을 때.


3. 내용증명, 계약서 등 중요 문서 작성을 앞두고 있을 때

-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4.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로 고민할 때

- 예를 들어, 상속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한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초기 단계를 상담받고 싶을 때.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앞두고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며 전문가를 통해 현재의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자동차 상속을 꼭 해야하나? 자동차 상속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알려드릴게요.


? 무료법률상담 이용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대부분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지역별 상담 요일, 시간, 방법 등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1~2회 등 운영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운영됩니다.

방문상담이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전화 상담이 병행되거나,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화상상담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상담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법률상담 확인

- 주 1회 또는 월 1~2회 등 운영 횟수 및 시간 제한 있음.-Ai보단사람-


2. 상담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방문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30이내 시간동안 상담이 진행됨.

- 전화 상담 또는 화상상담이 이루어 지는 지역도 있음.


3. 상담 예약 방법

- 전화 예약

: 지자체 민원 관련 부서로 직접 전화하여 예약.

- 온라인 예약

: 일부 지자체에서 시청 홈페이지나 경기공유서비스와 같은 지자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예약.

- 방문 예약

: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 접수.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것들?

상담 예약을 마치셨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계약서, 내용 증명, 문자 내역, 사진, 녹취된 것 등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하세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궁금한 점 등을 미리 적어 보여주면 설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방문 상담 시 알고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할 것들을 메모해서 가면 상담시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들도 많이 나오니 메모할 필기도구 등도 잊지말고 준비하세요.


- 관련자료 지참

: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내역, 녹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Ai보단사람-

- 쟁점 정리 

: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핵심 질문 요약해서 적어가기.

- 신분증, 필기도구, 메모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상담 내용 메모를 위한 필기구


이 외에도 전화나 팩스 등으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 지자체 및 복지기관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법률홈닥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법률구조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해주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할 때 드는 심리적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고용할 것인지의 여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상담만으로 복잡한 소송 전체를 해결할 순 없지만 정확한 진단과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운영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 #시청무료법률 #변호사상담비용 #지자체법률지원 #법률홈닥터 #민사소송전 #법률자문 #마을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치매 환자 의료비 10% 본인부담금만 내세요. 중증치매 산정특례 코드 등
기초연금 탈락되신 분들도 2026년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상속. 형제들끼리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걸려 있는 상속?
2025년 기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법률 상담 전 필수 확인)




댓글

Most Popular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탄탄해 집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수급 대상의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까지 포함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2026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 수급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요?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정도는 2030년까지 그 대상을 점점 넓혀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Ai보단사람- 소득인정액은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 월1,380,000원 이하이고 2026년엔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중산층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2025 년 현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42,510원이고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면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해 432,510원 받게 됩니다.  2026년엔 기초급여 기준 최대 43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염금액은 422.510원, 차상위 초과자는 372,510원 입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알고 가세요. 어렵지 않게 등록 할 수 있어요.'장애인 사용자동...

[띠별 나이별 정년나이 퇴직년도]단계적으로 정년 나이를 상향하게 되면 나의 정년은 언제일까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현제 논의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 된다면 많은 분들의 노후가 좀더 안정적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Ai보단사람- 이 법안은 2027년은 만 63세, 2028년에서 2032년까지는 만 64세, 2033년부터 만 65세로 정년 나이를 올리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2034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8년생이 첫번째로 법정 정년 65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법안을 기초로 년생별, 띠별 정년나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년 나이 상향 법안에 따른 띠별 나이별 정년 (2025년 나이 기준 예상 정년 년도)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년 연장 예상 적용 하여 계산 하였으며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만 64세 정년을 맞이하는 출생년도 - 1967년생 -> 현 만 58세 양띠 -> 2031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27년 정년)-Ai보단사람- 2. 만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출생년도 1) 1968년생 -> 현 만 57세 원숭이띠 -> 2033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28년 정년) 2) 1969년생 -> 현 만 56세 닭띠 -> 2034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29년 정년) 3) 1970년생 -> 현 만 55세 개띠 -> 2035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30년 정년)-Ai보단사람- 4) 1971년생 -> 현 만 54세 돼지띠 -> 2036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31년 정년)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돌보미를 아세요? 교육, 급여, 센터안내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년 나이는 만 나이로 하...

[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9월 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9월 22일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항체는 백신 접종 후 1~2주 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항체가 만들어 진 후에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렇게 매년 독감 접종을 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에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의 예방 접종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와 시기를 알려드립니다.-Ai보단사람-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독감예방접종 1. 어린이 1)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 출생자~2025년 8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2일부터-Ai보단사람- - 1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9일부터 - 접종 마감 : 2026년 4월 30일 [관련링크 바로가기] -  헷갈리는 아기접종을 보기 편하게 개월 수별로 준비했어요. [주의할 점. 접종시 팁. 링크] 2.만 75세 이상 어르신 1) 대상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2) 접종일 - 2025년 10월 15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3. 만70세~74세 어르신 1) 대상 - 1951년 1월 1일 ~1955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4. 만 65세~69세 어르신 1) 대상 - 1956년 1월 1일 ~ 1960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시간을 핸드폰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 오류가 뜰 경우.

 전자바우처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나의 바우처 생성내역이나 이용내역 등의 확인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 에 접속 하셨을 겁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하시고 설치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이 아닙니다.) 열기를 눌러 실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할때는 '일반사용자', '이용인', '제공인력' 등의 구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공인력'이 '일반사용자' 등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회원가입을 '제공인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한 후 본인 등록을 하면 완료 됩니다. 만약 첫 가입을 한 후 화면에 '오류' 화면 이 뜨는 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눌러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메뉴 또는 마이 페이지를 눌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 할 경우 전체메뉴에서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결제 유형, 결제 구분, 이용기간, 사업 구분을 선택한 후 검색하기를 눌러 원하는 기간동안의 서비스이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전자바우처로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제공기관검색과 서비스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PP. 직접]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복지정보 #바우처앱 #복지혜택 #정부지원 #복지바우처 #앱사용법 #스마트복지 #생활정보

국민연금 출생년도별 납입 기한, 노령연금 현명하게 수령하는 방법 등 지연수급, 조기수급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 8월생이신 분은 2025년 8월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납부 기한은 9월 10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했을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만약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국민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 목적 :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시스템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소득 있는 경우 의무가입)-Ai보단사람-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수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만 62세~65세 이상(연령별 차이 있음) - 수급 형태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 2. 조기 수급(조기노령연금)이란? 1) 조기 수급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제도. 2) 조기 수급 조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지 않을 것. (2025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308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조기 수급 가능 연령 일 것. - 조기 수급 시 감액 기준 : 1년 앞당길 때 마다 6%씩 감액.-Ai보단사람- :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 감액 (예를 들어 정상 수급액이 100만 원 일 경우 조기 수급 시 70만 원 수령) 3) 조기 수급이 유리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연기 수급이란?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어요? 교육, 급여, 상여금, 센터 안내.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는 혼자있는데, 갑자기 야근? 입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식사보조, 등하원 동행,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링크 바로가기] -  [원주.제주] 만 60세 이상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원주는 교육기간동안 급여 제공도 된데요. 근무형태는 '시간제', '종일제' 그리고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기간 및 과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1.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F-2비자 - 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만 가능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Ai보단사람-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교육 이수자) 2. 결격 사유(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양성교육 기간 및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신규자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1) 신규자 과정(총 120시간) - 이론 교육(100시간) : 아동 발달, 놀이 지도, 안전관리,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