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건 작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처음에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엔 망설여집니다. 상담비용 때문도 있겠지만, 뭘 물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i보단사람-
각 지역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료법률서비스란?
시청 또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가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하기 전 조언 및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본격적인 소송 전, 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
-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같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Ai보단사람-
2. 법적 분쟁의 실익을 판단할 때
- 예를 들어, 오래된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고 있는 경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들일 만한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을 때.
3. 내용증명, 계약서 등 중요 문서 작성을 앞두고 있을 때
-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4.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로 고민할 때
- 예를 들어, 상속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한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초기 단계를 상담받고 싶을 때.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앞두고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며 전문가를 통해 현재의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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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 이용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대부분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지역별 상담 요일, 시간, 방법 등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1~2회 등 운영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운영됩니다.
방문상담이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전화 상담이 병행되거나,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화상상담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상담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법률상담 확인
- 주 1회 또는 월 1~2회 등 운영 횟수 및 시간 제한 있음.-Ai보단사람-
2. 상담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방문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30이내 시간동안 상담이 진행됨.
- 전화 상담 또는 화상상담이 이루어 지는 지역도 있음.
3. 상담 예약 방법
- 전화 예약
: 지자체 민원 관련 부서로 직접 전화하여 예약.
- 온라인 예약
: 일부 지자체에서 시청 홈페이지나 경기공유서비스와 같은 지자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예약.
- 방문 예약
: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 접수.
?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것들?
상담 예약을 마치셨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계약서, 내용 증명, 문자 내역, 사진, 녹취된 것 등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담하세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궁금한 점 등을 미리 적어 보여주면 설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방문 상담 시 알고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질문할 것들을 메모해서 가면 상담시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들도 많이 나오니 메모할 필기도구 등도 잊지말고 준비하세요.
- 관련자료 지참
: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내역, 녹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Ai보단사람-
- 쟁점 정리
: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핵심 질문 요약해서 적어가기.
- 신분증, 필기도구, 메모지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상담 내용 메모를 위한 필기구
이 외에도 전화나 팩스 등으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 지자체 및 복지기관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법률홈닥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법률구조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해주는 대한 법률 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할 때 드는 심리적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를 고용할 것인지의 여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상담만으로 복잡한 소송 전체를 해결할 순 없지만 정확한 진단과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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