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사업이 흔들릴 때, 해고 대신 선택한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재도약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서 갑자기 휴직 상황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지키고 생계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Ai보단사람-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재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회사(사업주)

- 근로자


2. 지원 조건

1) 회사(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함.-Ai보단사람-

- 고용보험료를 체납 되어 있지 않아야 함.

2) 근로자

-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업∙휴직을 하게 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관링크 바로가기]

낮은 신용점수로 대출이 어렵나요?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면 '근로자 햇살론'이 있어요.


3. 지원 내용

1) 회사(사업주)에게 지급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근로자 교육에 투자한 비용 보전. 사업주가 직접 훈련에 사용 후 증빙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2) 근로자에게 지급

-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Ai보단사람-


4. 신청 절차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후 고용센터에 신청

1) 노사 합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업∙휴직에 대해 합의


2)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 신청

-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연관링크 바로가기]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챙겨줘요. 노무사 지원, 체불 임금 사업자 대출도 지원됩니다.


5. 필요 서류

- 매출 감소 증빙 자료(손익계산서 등)

- 노동위원회 승인서-Ai보단사람-

- 근로자 동의서 및 노사합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6. 주의사항

1) 허위신청 또는 부정 수급

- 허위로 매출 감소를 조작하거나, 실제 훈련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2)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기간에 다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 불가함.

3) 근로자 고용 유지 의무

- 지원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 종료하면 안됨.

-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그 조치 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


4) 지급 제외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 해고 예고자(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정자)

- 권고사직 예정자(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자)-Ai보단사람-

---------------------------------------------

✳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함.

- 만약 30일 전 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예외 사항 있음)

---------------------------------------------

7. 무급휴업∙휴직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

1) 고용보험

- 면제( 납부할 필요 없음)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2) 산재보험

- 면제(납부할 필요 없음)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3) 국민연금보험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신청 시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음.(차후 연금액에 영향 줌)


4) 국민건강보험

- 납부 유예(추후 납부)-Ai보단사람-

- 보험료의 50% 경감되며 유예 신청 후 복직 시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의 혜택을 고려하여 납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임금 초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만약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대상수, 기간, 지급 금품이 계획의 절반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금 전액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이나 휴직은 근로자에게 큰 불안과 부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계의 지원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유지와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Ai보단사람-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미래의 안정적인 삶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참고 자료 : (제2022-3호)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제도 #소상공인지원 #근로자복지 #사업주혜택 #노사상생 #재도약기회 #고용보험 #위기극복


[관련링크 바로가기]
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노인일자리로 카페에서 일하려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과정. 취업과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오류해결법 (2025년 10월 기준)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동돌보미.건강관리사.등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종류 알려드립니다.

댓글

Most Popular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탄탄해 집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수급 대상의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까지 포함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2026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 수급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요?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정도는 2030년까지 그 대상을 점점 넓혀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Ai보단사람- 소득인정액은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 월1,380,000원 이하이고 2026년엔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중산층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2025 년 현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42,510원이고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면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해 432,510원 받게 됩니다.  2026년엔 기초급여 기준 최대 43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염금액은 422.510원, 차상위 초과자는 372,510원 입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알고 가세요. 어렵지 않게 등록 할 수 있어요.'장애인 사용자동...

[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9월 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9월 22일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항체는 백신 접종 후 1~2주 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항체가 만들어 진 후에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렇게 매년 독감 접종을 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에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의 예방 접종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와 시기를 알려드립니다.-Ai보단사람-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독감예방접종 1. 어린이 1)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 출생자~2025년 8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2일부터-Ai보단사람- - 1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9일부터 - 접종 마감 : 2026년 4월 30일 [관련링크 바로가기] -  헷갈리는 아기접종을 보기 편하게 개월 수별로 준비했어요. [주의할 점. 접종시 팁. 링크] 2.만 75세 이상 어르신 1) 대상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2) 접종일 - 2025년 10월 15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3. 만70세~74세 어르신 1) 대상 - 1951년 1월 1일 ~1955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4. 만 65세~69세 어르신 1) 대상 - 1956년 1월 1일 ~ 1960년 ...

[띠별 나이별 정년나이 퇴직년도]단계적으로 정년 나이를 상향하게 되면 나의 정년은 언제일까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발의하였고 현제 논의 중입니다. 이것이 통과 된다면 많은 분들의 노후가 좀더 안정적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Ai보단사람- 이 법안은 2027년은 만 63세, 2028년에서 2032년까지는 만 64세, 2033년부터 만 65세로 정년 나이를 올리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2034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8년생이 첫번째로 법정 정년 65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법안을 기초로 년생별, 띠별 정년나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년 나이 상향 법안에 따른 띠별 나이별 정년 (2025년 나이 기준 예상 정년 년도)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년 연장 예상 적용 하여 계산 하였으며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만 64세 정년을 맞이하는 출생년도 - 1967년생 -> 현 만 58세 양띠 -> 2031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27년 정년)-Ai보단사람- 2. 만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출생년도 1) 1968년생 -> 현 만 57세 원숭이띠 -> 2033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28년 정년) 2) 1969년생 -> 현 만 56세 닭띠 -> 2034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29년 정년) 3) 1970년생 -> 현 만 55세 개띠 -> 2035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30년 정년)-Ai보단사람- 4) 1971년생 -> 현 만 54세 돼지띠 -> 2036년 정년퇴직 예상(현재 기준 2031년 정년)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돌보미를 아세요? 교육, 급여, 센터안내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년 나이는 만 나이로 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시간을 핸드폰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 오류가 뜰 경우.

 전자바우처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나의 바우처 생성내역이나 이용내역 등의 확인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 에 접속 하셨을 겁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앱스토어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하시고 설치하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이 아닙니다.) 열기를 눌러 실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할때는 '일반사용자', '이용인', '제공인력' 등의 구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공인력'이 '일반사용자' 등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회원가입을 '제공인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한 후 본인 등록을 하면 완료 됩니다. 만약 첫 가입을 한 후 화면에 '오류' 화면 이 뜨는 분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눌러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메뉴 또는 마이 페이지를 눌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 할 경우 전체메뉴에서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결제 유형, 결제 구분, 이용기간, 사업 구분을 선택한 후 검색하기를 눌러 원하는 기간동안의 서비스이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전자바우처로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제공기관검색과 서비스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제공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PP. 직접]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복지정보 #바우처앱 #복지혜택 #정부지원 #복지바우처 #앱사용법 #스마트복지 #생활정보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애인은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위한 로드맵 확인!

 장애인에게 취업이란 자립과 사회 참여의 시작이 됩니다.하지만, 취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막막하고 어려운, 진땀 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상담과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직무에 대한 적합능력을 파악하며 고용지원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직무적합성을 평가해 취업지원, 훈련 연계 등이 이루어집니다.-Ai보단사람- 예를 들어, 처음 공단을 방문하여 취업을 희망할 경우 담당자를 통해 초기상담을 하게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나의 학력, 경력, 희망직종, 장애 정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됩니다. 나의 취업계획을 담당자와 함께 세워나가며 나에게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수당을 받으며 열심히 훈련에 참가하다보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인 인턴제나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적응력을 높여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장애인의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일자리를 구하시나요?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에 대해 급여와 시간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처음으로 구직하는 분이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분, 장기간 구직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며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Ai보단사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어요? 교육, 급여, 상여금, 센터 안내.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는 혼자있는데, 갑자기 야근? 입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식사보조, 등하원 동행,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링크 바로가기] -  [원주.제주] 만 60세 이상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원주는 교육기간동안 급여 제공도 된데요. 근무형태는 '시간제', '종일제' 그리고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기간 및 과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1.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F-2비자 - 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만 가능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Ai보단사람-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교육 이수자) 2. 결격 사유(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양성교육 기간 및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신규자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1) 신규자 과정(총 120시간) - 이론 교육(100시간) : 아동 발달, 놀이 지도, 안전관리,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