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돌봄 정책을 총정리해 봤어요. 뭘 해야 할 지 모를 때 한번 보세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은 장애인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찾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들이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평생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가 챙겨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제도이다보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챙겨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의 돌봄 정책 총정리

1. 활동 지원 서비스

1) 내용

-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 위생,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

- 바우처 지원

2) 지원 시간

- 월 60~480시간까지 가능

- 장애등급 및 상황에 따라 다름. 심사를 통해 등급을 정하여 시간을 지정 받음.

3)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일반가정은 소득에 따라 자부담금 차등 부담

4)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5) 절차

-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및 서비스 인정조사

- 서비스 시간 결정 및 활동지원사 배정

[관련링크 바로가기]

- 보훈대상자 분들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 대상

- 만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

- 바우처 지원

2) 형태

- 지역센터 입소 또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3) 운영

- 주 25시간 내외, 평일 중심

4) 장점

- 보호자가 잠시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확보

5) 신청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지정 수행기관기관

6) 절차

- 서비스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면담 및 욕구조사

- 프로그램 배정 및 이용 시작

3.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용)

1) 대상

- 만 6세~18세 발달장애 아동

- 바우처 지원

2) 내용

- 평일 오후 1~3시간 센터 프로그램 참여

3) 기관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기관 등

4) 비용

- 바우처 + 본인부담 10~20%

5) 신청처

- 각 시청 복지과 또는 지역 아동센터

6) 절차

- 보호자 신청

- 아동 발달 상태 평가

- 프로그램 등록 및 바우처 발급

4. 가족휴식지원사업

1) 형태

- 부모 쉼 프로그램, 단기돌봄 캠프, 가족치유 워크숍 등

2) 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자체

3) 비용

- 일부 바우처 지원 또는 전액 무료

5. 긴급돌봄(단기 활동보조)

1) 대상

- 보호자가 병원 입원, 사고 등으로 돌봄 불가능 할 때

- 바우처 지원

2) 내용

- 단기 활동지원사 파견

3) 기간

- 최대 30일

4) 신청

- 국민연금공단

5)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청 복지과

6) 절차

- 긴급 상황 증빙서류 제출(입원확인서 등)

- 단기 활동지원사 배정

- 최대 30일간 서비스 제공

6. 주거 및 생활 지원

- 공동생활가정(GH) 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가능

1) 대상

- 장기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지자체 예산 또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

2) 조건

- 지적장애 등록 + 소득 기준

3)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4) 신청처

- 시청 복지과 또는 해당 시설

5) 절차

- 입소 신청서 및 진단서 제출

- 시설 면담 및 입소 심사

- 입소 결정 후 계약 체결

7. 의료 및 행동발달 지원

1) 기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센터

2) 내용

- 약물치료, 인지재활, 심리상담 등

3) 비용

- 건강보험 적용 + 일부 본인부담

8. 공공후견인 제도

1) 대상

- 성인이지만 자기결정이 어려운 지적장애인-Ai보단사람-

- 법원 및 지자체 협력 사업

2) 내용

- 법률적 대리인(후견인)이 재산관리, 계약, 병원 동의 등 대행

3) 신청

- 장애인복지관 또는 법원

4) 비용

- 국가 후원 + 소득에 따라 차등

9. 교육 및 진로 지원

1) 특수학교/특수학급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2) 직업재활시설

-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센터 등에서 단순 작업 및 훈련

3) 급여

- 월 10만~80만 원 내외

10. 경제적 지원

1) 장애인 연금

- 최대 월 42만 원(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다름)

2)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월 2만~20만 원

3) 양육 스트레스 상담비

- 정신건강센터에서 부모 상담비 일부 지원

이 제도들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시간이나 금액 조정이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지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기도 하고 있으니 시∙군∙구청의 복지과나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연대와 같은 보호자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또한, 발달장애인이 자칫 이용 당하는 안 좋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이기는 하겠지만 모든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지방의 경우 장애인 시설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가족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과 치료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제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 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복지 수준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 정책의 변화와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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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