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새로운 방식의 돌봄 방식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대상도 시범사업 때보다 확대되며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1. 대상자
1) 노인 및 장애인
-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
- 65세 이상 어르신-Ai보단사람-
- 65세 미만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
2)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복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
3) 지자체 인정자
- 노인, 장애인 외에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분
2. 주요 서비스
1) 공통 돌봄서비스
- 보건의료
: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다제약물관리
(다제약물관리란? 여러가지 약을 복용 하는 경우. 약물간의 중복, 부작용, 상호작용 위험 등 관리)
- 건강관리
: 보건소방문관리
- 일상돌봄
: 긴급돌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식사배달
2) 노인 돌봄서비스
- 보건의료
: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Ai보단사람-
- 건강관리
: 복지관∙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백세 운동교실, 어르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장기요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택의료, 통합재가, 주∙야간단기시설보호
- 일상돌봄
: 노인맞춤돌봄, 경로당 식사제공, 노인∙고령자 복지주택
3) 장애인(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 지역장애인보건관리,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 일상돌봄
: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Ai보단사람-
[관련링크 바로가기]
- [바보의 나눔]자.살시도자지원, 여성가장지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도움 받는 방법
4) 주거 지원
-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주택 운영 모델 마련
- 노인, 퇴원 환자 대상 입소 기준 완화 추진
3. 이용 절차(4단계)
- 통합돌봄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1) 신청(게이트웨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Ai보단사람-
2) 조사 및 판정
-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 판정 조사.(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3) 개인별 계획 수립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위원회에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케어플랜(돌봄계획) 수립.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보다는 사람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지역에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율이 크게 줄고, 가계 부담이 1인당 평균 41만 원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큰 질병이 있지 않아도 삶의 질이나 선택권은 무시 당한 체 요양병원 등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Ai보단사람-
낯설고 위화감이 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는 내가 생활하던 내 집, 내 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바람이 정책으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 같아 반가움이 큽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출처 : 250925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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