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중소벤처사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업 시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잇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인 사업가의 경우 자신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4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원대상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연매출 기준도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Ai보단사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연매출 기준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연매출 기준 50억 원 이하
- 도소매업-Ai보단사람-
연매출 기준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어,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지원내용은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기간은 최대 5년, 60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도 함께 제공되므로 폐업이나 매출 감소 상황에서도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시 소득 수준, 연령, 지역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가산 지원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 지원율 50%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기본 보험료의 50% 지원.-Ai보단사람-
최대 80% 지원 조건
- 소득 수준이 낮을 때
: 월 보수액 기준에 따른 환급률 적용.(예 : 1급 월 보수액 1,820,000, 2급 2,080,000일 경우 80% 환급)
- 청년∙여성∙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 할 경우
- 특정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관련링크 바로가기]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50만 원, 30만 원 지원비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
?신청방법은요?
신규 가입자와 기존가입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규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기존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Ai보단사람-
신규 가입자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가입 및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가입 완료 후 [지원금 신청] 바로 가능.
기존 가입자 신청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로그인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언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과 납부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승인이 난 후 약 2개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1800-5981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 1357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Ai보단사람-
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에 이 제도가 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정부지원을 받으세요. 취업지원, 대출 가산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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