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사업 2026-202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7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기본소득이란?

누구나 조건없이 일정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을 하든 안하든,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매달 일정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여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수준, 직업유무, 나이와 상관없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국민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하였고 10월 20일 49개 군이 신청한 것 중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양양, 경남 남해군 입니다.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지역별 전담 추진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2027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

- 경기도 연천

- 강원도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사업의 내용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2026년 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2년동안 이뤄지며,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 180만 원, 2년동안 36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디지털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각 시범사업 지역에 30일 이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1) 기간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2) 금액

- 매월 15만 원씩

3) 지급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디지털 포인트

- 정부에서 40%, 지자체에서 60% 부담.

4) 대상

- 지역에 30일 이상 살고 있는 모든사람.

- 나이 무관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람이 떠나는 농촌을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아직은 적은 수의 몇몇 지역에 불과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되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 출처: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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