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 세부 정리해 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를 넘어  "권리 중심의 제도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을 단순 돌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임기 내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희망을 기원합니다.

☆21대 이재명 정부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연금 확대

- 대상 : 기존 일부 중증장애인 -> 소득 하위70% 모든 중증장애인

- 금액 : 월 최대 40만 원 수준까지 확대 검토(현재 최대 월323,180원)

- 예산 : 연간 1조4,000억 원 추가 소요 예상

- 시기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2.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 대상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 내용 :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위기쉼터.응급병상 확충

- 시기 : 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예산 : 구체적 총액은 미공개, 활동지원제도 개선 포함

3.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대상 : 전체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등록제'폐지 ->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시기 : 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예산 : 구체적 총액은 미공개, 활동지원제도 개선 포함

* 장애인등록제란?

장애인이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 주민센터 등록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판정심사 후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평균소요 기간: 진단기간 제외 약 2주~4주)

4.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보장

- 대상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 내용 :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

- 시기 : 2025년 법안 발의 예정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버스, 지하철, 택시, 공공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 대상 : 교통약자 전체

- 내용 : 특별교통수단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 유니버설(Univasal) 디자인이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즉,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

예 : 저상버스, 자동문, 점자블록, 휠체어진입가능 택시, 넓은 엘리베이터 등

- 시기 : 2025년부터 지자체별 예산 반영 추진.

6. 장애인 교육권 확대

- 대상 : 장애학생 전 연령대

- 내용 :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확대

- 시기 : 2025년 교육부 협업 통해 단계적 시행

7.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내용 : 기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 대통령 직속 격상

- 시기 : 2025년 상반기 중 법제화 추진

[갑자기 장애인 돌봄이 필요하신가요? 장애인 보호자세요? '장애인긴급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링크, 서식,가격] 바로가기]

다음의 내용은 이재명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21대 정부의 장애인정책 기본방향' 을 참고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장애인정책 기본 방향

1. 권리 중심 접근

- 장애인을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및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약속

2. 국가 책임 강화

- 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전문 돌봄 시스템 구축

3. 개인 맞춤형 서비스 체계

- 기존의 '장애등급제'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신청제로 전화

- 개인별 욕구에 맞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

- 탈시설을 지향하되, 일률적 강제는 지양하고 점진적 추진

- 지역사회에서 자립 가능한 환경 조성

5. 이동권.교육권.고용권 보장

- 특별교통수단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통홥교육 확대 및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추진

6. 중장기 전략 수립

-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 약속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이 가능할까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사회구조자체를 바꾸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번 정부입니다.

복지란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포기가 아닌 희망은 누군가의 지지! 이웃이자 가족으로서의 인정과 관심으로 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이야기 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정책 설명을 듣고 있는 민원인

[참고 자료 출처]

본 글은 정책 브리핑 '21대 정부의 장애인정책 기본방향' 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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