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지방세가 과하게 부과되었다면 '불복청구'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운영

지방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지방세 불복청구'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과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지방세가 있다면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법령을 살펴보는 것도 어렵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 법적 자문을 받고 싶을 때가 많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1. 의미

: 납세자가 불복청구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2. 불복업무란?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납세자나 당사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3. 불복청구 대상

- 세금 고지서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을때

(경정청구란? 잘못 신고하거나 과다 납부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

-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4. 불복청구 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과세 전 예고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

- 이의신청 : 처분에 대해 직접 해당 기관에 이의 제기

- 심사청구 :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를 요청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청구하여 제3자의 판단을 받음.

- 행정소송 : 위의 절차에서 기각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이란?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 세액 : 1천만 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 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6.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 불복청구(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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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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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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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7. 문의처?

- 각 지자체 세무과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과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납세자의 의무이지 않을까요?

손해보지 마시고 선정대리인제도를 이용해서 조정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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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

2026년 장례비 지원금. 몰라서 못 받는 지자체 화장 장려금 신청.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장례 비용은 유족들에게 큰 현실적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일괄적으로 장제비를 지급했지만, 2008년 이후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2008년 종료 후에도 2026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장제비 지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원 은 여전히 유지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 장려금'제도 를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누구나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자체별 장례 지원금 수령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례비 지원금. 장제비 지원. 1. 2026년 기준 장례 지원 제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 관련 지원은 대상자에 따라 금액과 성격이 다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쉽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 명칭 지급 대상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신청처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장제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저소득 가구 약 80만 원 관할 시·군·구청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20만 원 (대상별 상이) 관할 보훈청 지자체 화장 장려금 해당 지역 거주자 (화장 시) 20만 원 ~ 50만 원 관할 시·군·구청 ...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언제까지 지급될까? 유족이 꼭 알아야할 정리 순서

지난 글에 이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들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 통장으로 연금이 입금된 후 이 금액에 대한 처리에 대해 난감해합니다. "이번 달 연금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사망신고하면 바로 끊기는 건가요?" "이미 입금된 연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르고 사용했다가 나중에 반환 안내를 받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사용했다가 상속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사망신고 이후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지,유족연금과 환수문제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서로를 의지해 오신 부모님의 뒷모습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단 시기와 사용상 주의사항 사망하면 연금은 바로 중단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모든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에 따라 처리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 예정이었거나 사망 이후 지급된 연금은 지급 월에 따라 정산이나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장에 들어왔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연금 지급 관련 기본 흐름] 구분 일반적인 처리 방식 국민연금 사망 월까지 지급 여부 확인 후 조정 가능 기초연금 사망한 달까지 지급 후 이후 정지 가능 장애연금·유족연금 별도 수급 조건 확인 필요 자동 입금된 금액 추후 환수될 가능성 있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용"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환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될까요?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이후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어느 달까지 인정되는가"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나이 계산기. 만 나이와 생일별 한국식 나이. 주류 구매 가능 나이. 환갑, 칠순 나이는 몇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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