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치료중심에서 예방.돌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편해서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합돌봄을 확대하여 병원 퇴원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여러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및 치과 진료 건강보험 혜택
1.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2. 지원내용
- 임플란트 1개당 약 120만 원 내외 지원
-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지원(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4개 지원 예정)
- 본인부담금 30%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더 낮아질 수 있음.
- 틀니 제작도 포함. (완전/부분 틀니, 7년에 한 번씩 제작 가능)
3. 신청 방법
- 가까운 치과 병원 방문 시 진료 및 건강보험 자동 적용.
-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등록하는 것을 추천.(병원에서 가능)
- 추가 비용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사전 확인.
4. 신청 절차
- 치과 방문 및 상담
: 건강보험 지정 치과에서 구강 상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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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등록 신청
: 치과 원무과에서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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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확인
: 치과에서 요양기관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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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시술 진행(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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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의 본인 부담금 결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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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료 시 2군데 이상의 치과를 다녀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경험이 많은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좋다고들 합니다.
가격의 차이도 있고 기술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상자 등록이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상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로 공식 등록'된다는 말입니다.
대상자 등록을 해 놓으시면 보험 적용이 누락되거나 시술 비용이 투명해 한쪽 어금니에 했던 임플란트 이후 반대쪽 진행 시에 이미 등록된 이력으로 빠른 진행이 가능해 지는 등의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에 정식 이의제기가 가능해 지니 과잉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급과 같은 사후 정산도 용이해 집니다.
다시 말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은 보험 혜택은 놓치지 않고, 확실하고 투명하게 받도록 보장해 주는 행정적 안전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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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과 간병비 지원
1. 2025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완화
- 기존 신체 중심 평가에서 인지능력.심리상태까지 반영.
- 경도 치매, 거동 어려운 어르신도 등급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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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 방문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등
: 1등급 한도액 2,306,400원(본인 부담률 15%, 기초수급자 면제)
: 3등급 한도액 1,485,700원(본인 부담률 15%)
: 인지지원 한도액 657,400(주야간 보호 전용, 본인 부담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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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등급 받으신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하루 180분(3시간)씩 20일을 사용 하셨다면 약 110만원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액 약 38만여 원으로 주야간 보호 1회~2회와 보행기, 전동침대 등의 복지용구 대여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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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가 넘으셨나요?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찾아보세요.
☆ 병원 퇴원 후 집에서 받는 연계 간병 서비스(지역 통합 돌봄)
- 병원 퇴원 후 2주 이내 돌봄이 필요한 분 대상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조합 가능
- 지자체 통합돌봄팀에서 상담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복지사.간호사 정기 방문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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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예정이신가요? 아직 회복이 필요해요. 방문간호.요양 연계 방법 알려드려요.
☆ 기타 추가 건강보험 혜택(2025년 기준)
1. 외래진료 본인 부담 경감
- 의원급 진료 시 본인부담금 30~60% -> 10~30%로 경감
2. 중증.희귀질환 감면
- 암, 심혈관, 당뇨 등은 본인 부담 최대 5%까지 감면
3. 국가 무료 예방 접종
-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19 등 전액 무료
- 노인 건강검진은 만66세부터 2년마다 혈압.당요.골다공증 등 무료검진
- 치매 국가 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 인지훈련, 가족상담 등을 진행.
- 통원 교통비 지원를 복지택시.이동지원 서비스등 각 지차체별로 운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진료비 감면 폭은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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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현재 2개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2025년 하반기에 4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2개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2개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 전이며 추후 공단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란 이야기는 좀더 건강한 삶은 더 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방.돌봄.자립생활까지 폭넓게 혜택 받고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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