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가족돌봄아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돌봄을 제공하면서 학업, 정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8살 아이가 발달장애 동생을 돌보거나, 시각장애 부모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최금 법 제정과 함께 적국적으로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가족돌봄아동
-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도 학업을 이어나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1. 법적 기반 마련, 보호 강화
- 2025년 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지원이 가능해짐.
-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자체 조례 마련.
2. 주요 지원 내용
1) 서울
- 가족돌봄비용지원
- 월30만 원, 최대 6개월
-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 가족돌봄
- 선착순 제한있음
2) 경기도
- 장기요양가족지원금
- 일시금 50만 원
-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 1회 한정
3) 광주광역시
- 가족간병인지원제
- 월 20만 원, 최대 1년
- 요양등급 1~4등급의 가족
- 지역요양협회연계
4) 전라남도
- 재가간병인부담완화금
- 월 10만 원
- 중증 질환자 돌봄 가족
- 읍.면.동 단위 신청
5) 부산광역시
- 간병돌봄지원금
- 분기당 30만 원
- 만성질환/치매 환자 가족
- 지소기준 우선순위적용
* 지소기준 우선순위 적용이란?
복지 서비스나 지원금 신청 시, 지역 사회복지관(지소)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는 뜻.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
6) 경상남도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 맞춤형 지원 + 후원금
- 사례발굴 후 기별 지원
- 초록우산 복지관 협력
7) 인천광역시
- 가족돌봄청소년시범사업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 만 13세~34세 청소년.청년
-청년미래센터운영
8) 충청북도
- 가족돌봄 청년시범사업
- 통합지원금 최대 300만 원
- 가족돌봄청년
- 지역복지관연계
9) 전라북도
- 가족돌봄아동지원조례
- 자조모임.상담.학습비 등
- 만 18세 이하 아동
- 지역별 예산 상이
10) 울산광역시
- 가족돌봄 청년 시범사업
- 돌봄 코디네이터 배치
- 13~34세 청년
- 밀착사례관리 중심
3. 신청 공통사항
1)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초록우산 지역본부 등
2) 필요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사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서 등.
3) 주의사항
- 대부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역별로 연령 기준 다름
- 병원 입원 간병은 제외되는 경우 많음.
* 만성질환이란?
만선질환은 3개월 이상 지속되며 완치가 어렵거나 회복이 느린 질병입니다.
급성 질환처럼 갑자기 나타나 금방 낫는 질환이 아닌 오랜 시간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 유전, 환경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관절염, 만성 신장질환, 간 질환, 정신 질환, 추푸스나 크론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
법 제정은 되었지만 아직 지자체별,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정부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아동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이러한 아이들을 후원해 주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남다른돌봄 '을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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