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재명 정부가 설계하는 민생경제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경제 정책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인구위기 대응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계획입니다.

경제전략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국민의 삶 곳곳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AI보단사람-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민생경제 활력 제고

- 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 과실을 취약계층에 촘촘히 지원하여 국민행복 증진.

1. 서민지원

1) AI 디지털 배움터(우체국∙복지관 활용)

-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공간 32개소 설치.

2) 기초생활보장 강화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4인 가족 기준)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존 만29세에서 34세 이하로, 최대 4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추가 30% 공제)

3) 주거∙교육∙의료 지원

- 주거급여 4.7%~11%인상

- 교육활동비 평균 6% 인상(고교생 12%)

- 의료급여 제도 개선(부양의무자 제도 등)

4) 포용금융

-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

-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저소득자, 저신용자, 고령자, 장애인 등도 금융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은행 금리 산정 시 불합리한 비용 반영 개선.-AI보단사람-

2. 노후소득 보장

1) 기초연금

- 현재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시 20% 감액되고 있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2) 국민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 개선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309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되고 있음.)

3)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 현재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선택하여 수령하고 있음.

4) 주택연금

-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주간돌봄(발달장애인)∙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돌봄 확대.-AI보단사람-

- 자살 고위험군의 치료비 지원 강화.

☆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1. 생활비 경감

1) 식비

-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을 단계별 확대

2) 에너지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개선.

(현재 기초수급 가구 중 임산부∙7세 이하 유자녀 등의 가구 지원 중)

3) 통신

-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서비스(검색, 메시지 전송 등) 제공하는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도입

4) 교통

-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 도입

5) 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AI보단사람-

2. 주거 안정

1) 청년 월세 지원

- 무주택 청년의 월 20만 원, 24개월 특별지원을 상시화

2) 부부 월세 세액 공제(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 근무를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 적용(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3) 청년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3. 자산 형성

- 청년 자산 형성

: 청년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제도 검토.-AI보단사람-

☆ 인구위기 대응

-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1. 양육 부담 완화

1) 아동수당

- 지급 대상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월 10만 원)

2)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 완화

- 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제도 개선 방안 마련.-AI보단사람-

3) 세제 지원

- 자녀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만 원 상향(최대 100만 원)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 상향하여 최대 50만 원 공제)

-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만 9세 미만)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 완화

2.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1) 근로자 지원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 임신 중 기간까지 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2) 사업주 지원

- 각종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 개선-AI보단사람-

: 현재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에서 지원 수준 확대 등

3) 아이돌봄 지원

- 공공∙민간 돌봄 서비스 강화

-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소득 기준 완화(현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등으로 이용가구 확대

4) 노동시간 단축

- 주 4.5일제 확산 유도(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AI보단사람-

3. 경제활동인구 확충

1) 청년

-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근본적 취업역량 강화)

: 이노-AI 아카데미, AI마에스트로 사업 참여 청년에게 활동비 지원, 직업훈련 과정 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등

- 구직촉진 수당 확대 검토(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종합지원

: 생활비(천원 아침밥), 주거(월세 지원), 자산형성(정부 매칭)-AI보단사람-

2) 고령층

- 정년 연장

- 기업 지원(고령자 통합장려금,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속 단계적 확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경제 전략과 맞물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AI특화 교육이나 일자리 등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경제 전략 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AI보단사람-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이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빠르게 진행하며 다각적인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런한 정책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힘을 내 줬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의 여유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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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