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2일 정부는 앞으로의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진짜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입니다. -Ai보단사람-
국가의 발전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국민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기대가 됩니다.
AI보단사람의 바람처럼 AI에게 끌려가는 사회가 아닌 사람의 위한 AI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250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과 융합을 통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전략.
- 핵심 아이템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하며 기재부는 지원과 뒷받침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전방위 집중 지원한다는 전략
1. AI 대전환
-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공공∙국민 전분야에 AI의 확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 기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하에 추진단을 구성해 성과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1) 기업 분야
- 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지자체 등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완화, 판로, 금융 등 패키지 지원.
(7대 선도프로젝트)
- 7대 선도프로젝트 시행함으로 제조 AI+X, 즉 AI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피지컬 AI 1등 도약
: AI + 로봇 -> 자율 생산 로봇, AI + 소재 -> AI 기반 신소재 설계 등
-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반도체 등 7대 산업에 AI 도입-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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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AI와 피지컬 AI
- 디지털 AI : 데이터 중심
- 피지컬 AI :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동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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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야
-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 심사에 AI 적용(홈텍스 전면 개편), 민원처리∙업무 효율화(3대 선도프로젝트)
-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 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AI를 국가 운영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전략.
- 혁신제품 시범구매, AX∙AI 바우처 공급 확대 등을 통해 AI 분야 초기 수요 창출.
3) 국민 분야
- 인재 양성, 해외유출 방지, 해외인재 유치(3대 전략)
- 'AI 한글화'로 누구나 AI활용 가능
: 교육∙병역∙급여 특례 제공
1) 인재양성
-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국민 AI 한글화
- 초중고생(창의재단, EBS)
: 연령대별 AI 이해 및 리터러시, AI 활용 사고력 문제해결력 함양
- 대학생(KAIST,방통대)
: 비전공생의 AI 활용 교육 및 일반교양 차원의 기본 AI 교육
- 청년∙군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인공지능공학회, 국방부)
: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의무복무병 AI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업 준비로 AI전문 인력화
- 일반국민(소상공인진흥공단, NIA-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생활밀착형 AI 소비스 교육
- 전문가(4대 과기원)
: AI 융복합 인재 양성, 첨단 AI 기술 동향, 고급실습∙문제해결 중심 교육, 해외 최고급인사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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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한글화란?
단순히 AI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기반의 AI기술을 한국어 중심으로 재구성 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 교육∙문화적 내재화를 통해 일상 속 도구로 받아 들일수 있도록 교육과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AI 전문인력화를 통해 AI석∙박사급 인재의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AI 정예팀을 구성할 경우 병역 혜택에 포함 하는 등 AI인재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는 접근입니다.-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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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 조성
- GPU 5만 장 확보, AI 데이터센터 확충, 독자 AI 모델 개발
2. 15대 미래산업 집중 육성하여 초혁신경제에 집중 지원.(산업의 재정의)
- 기존 산업을 고도화(효율적인 발전, 다양성, 체계화, 심화)하고, 미래 산업을 패키지로 키우는 전략.
- SIC전력반도체, 그래핀, 초전도체, SMR, K-바이오, K-콘텐츠 등 15대 프로젝트-Ai보단사람-
-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 민간 + 정부 자금으로 전략산업 지원
- 석유화학∙철강∙방위산업도 고부가∙저탄소∙AI기반으로 리디자인
3. 지역 균형성장(국가의 공간적 재배치, 5극3특)
-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지방을 성장의 중심으로 재배치. 다극 체제
-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 등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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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 3특이란?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1) 5극(초광역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국제 경제∙문화 중심, K-수도권
- 충청권(세종, 대전, 충남, 충북)
: 행정수도, 국정운영 중심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해양수도, 조선∙자동차∙석유화학
- 대경권(대구, 경북)
: 전통산업, 철강∙2차전지∙바이오)
-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일부)
: AI∙에너지, 농생명산업
-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 투자보조금 강화
- 지역 특산물 기반 소상공인 지원, AI상권분석 도입
2) 3특
- 제주특별자치도
: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 강원특별자치도
: 산림∙관광, 바이오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과학, 재생에너지, 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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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시장 질서∙대∙중소기업 상생 구조(시장 질서의 재설계)
-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증거개시 제도 도입
- 성과공유제 확대,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강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Ai보단사람-
5. 자금 흐름 전환
(부동산 중심에서 증시로 자본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개입)
-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 주가조작 강력 대응,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규제 완화 + 메가특구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산업∙공간∙시장∙자본 구조를 통째로 재편성 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 혁신이 꼭 성공하여 탄탄한 기반에서 안정적인 우리 삶으로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기를 바랍니다.-Ai보단사람-
암호 : not-ai-iam-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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