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2023년 미혼부 출생신고 불허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은 미혼부가 출생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부의 아이 출생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법원제출용)-Ai보단사람-

[다운로드 바로가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 사유서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 : 미혼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Ai보단사람-

- 기본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 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 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 함.

- 확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 신고.

4. 문의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상담 전화 1577-4206(내선 1번)

☆ 출생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1. 아동양육비 지원

1) 대상

-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경우

2) 지원 금액(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 월 21만 원(저소득 한부모)~35만 원(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가능-Ai보단사람-

-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정법언에 재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사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신청 가능.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만 0세~만 5세)

- 월 28만 원~54만 원 지원

2) 가정양육수당(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

- 월 10만 원 현금 지원-Ai보단사람-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 제외한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3)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 0~95개월까지 아동)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 건강보험 지원

-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1. 취득 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최초에는 방문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만 가능(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3.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사본

-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Ai보단사람-

(출생증명서 제출로 가능하도록 간소화 - 2023년 5월)

4.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전화 1577-1000

예전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 없이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예방접종이나 어린이집 등록 등 여러 복지혜택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연된 출생신고로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Ai보단사람-

(이후 정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아직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아이들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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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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