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2023년 미혼부 출생신고 불허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은 미혼부가 출생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부의 아이 출생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법원제출용)-Ai보단사람-

[다운로드 바로가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 사유서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 : 미혼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Ai보단사람-

- 기본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 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 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 함.

- 확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 신고.

4. 문의 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상담 전화 1577-4206(내선 1번)

☆ 출생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1. 아동양육비 지원

1) 대상

-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경우

2) 지원 금액(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 월 21만 원(저소득 한부모)~35만 원(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가능-Ai보단사람-

-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정법언에 재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사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신청 가능.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만 0세~만 5세)

- 월 28만 원~54만 원 지원

2) 가정양육수당(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

- 월 10만 원 현금 지원-Ai보단사람-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 제외한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3)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 0~95개월까지 아동)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 건강보험 지원

-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1. 취득 대상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최초에는 방문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만 가능(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3.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사본

-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Ai보단사람-

(출생증명서 제출로 가능하도록 간소화 - 2023년 5월)

4.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전화 1577-1000

예전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 없이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예방접종이나 어린이집 등록 등 여러 복지혜택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연된 출생신고로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Ai보단사람-

(이후 정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아직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아이들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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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9월 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9월 22일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항체는 백신 접종 후 1~2주 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항체가 만들어 진 후에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렇게 매년 독감 접종을 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에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의 예방 접종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와 시기를 알려드립니다.-Ai보단사람-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독감예방접종 1. 어린이 1)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 출생자~2025년 8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2일부터-Ai보단사람- - 1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9일부터 - 접종 마감 : 2026년 4월 30일 [관련링크 바로가기] - 헷갈리는 아기접종을 보기 편하게 개월 수별로 준비했어요. [주의할 점. 접종시 팁. 링크] 2.만 75세 이상 어르신 1) 대상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2) 접종일 - 2025년 10월 15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3. 만70세~74세 어르신 1) 대상 - 1951년 1월 1일 ~1955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4. 만 65세~69세 어르신 1) 대상 - 1956년 1월...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탄탄해 집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수급 대상의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까지 포함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2026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 수급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요?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정도는 2030년까지 그 대상을 점점 넓혀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Ai보단사람- 소득인정액은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 월1,380,000원 이하이고 2026년엔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중산층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2025 년 현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42,510원이고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면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해 432,510원 받게 됩니다. 2026년엔 기초급여 기준 최대 43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염금액은 422.510원, 차상위 초과자는 372,510원 입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알고 가세요. 어렵지 않게 등록 할 수 있어요.'장애인 사용자동...

2025년 10월 13일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되는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아동돌보미.건강관리사.이동지원 등]

2025년 9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APP)이 열리지 않아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0월 10일 임시복구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불안정하여 소급결제와 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불가 시 방법 1. 다시 시작하기 사진의 화살표가 가르키는 곳을 손가락으로 내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곳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초록색 '다시 시작' 을 눌러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켜줍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눌러주면 휴대전화가 꺼졌다가 다시 시작 됩니다. 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을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국가정보원 화재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안내. 2. 다시 깔기(삭제 후 재설치) 만약 위의 방법으로 안된다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앱 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아랫쪽 돋보기를 눌러 검색 합니다. '전자바우처' 를 검색합니다. 이미지를 눌러 위의 화면이 나오면 '제거' 를 눌러 제거합니다. 그 후, '설치' 를 눌러 다시 설치해 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여 로그인 해 줍니다. 3. 와이파이 끄고 실행하기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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