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일부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면 오히려 손해다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편견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립 지원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일을 했을 때 나의 총 소득 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가구원수 별로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6년 기준 금액이며 단순 비교 표임을 참고해 주세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액 비교 1. 청년층 - 소득공제 혜택으로 자산 형성의 기회 청년층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 더 넓은 소득공제(60만 원 기본 공제 +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6년 청년 수급액 비교(소득공제 적용 예시)] 구분 일 안 함 알바 80만 원 알바 110만 원 알바 월급 0원 800,000원 1,100,000원 생계급여 820,556원 680,556원 470,556원 통장 총 입금액 820,556원 1,480,556원 1,570,556원 (최대) 자활사업 의무 참여 의무 참여 조건부과유예 가능 조건부과 유예는 월 평균 90만 원 이상, 주 3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이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최대 75만 원이나 더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갔다가 자식들에게 연락 갈 수도 있다는 말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내 가난이 누군가에게, 특히 오래전 소식이 끊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은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도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소명. 1. 누구에게 우편이 가고, 누구에게 안가나? 많은 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더니 왜 연락이 오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신청하는 '급여의 종류'에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핵심 내용 생계급여 사실상 폐지 자녀가 초고소득(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고재산(12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제한 - 매년 고시 기준 적용되어 금액의 변동 있음 의료급여 일부 적용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일부 면제, 단계적 완화 예정 주거급여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가능 교육급여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가능 [관련링크 바로가기]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자녀 소득 있어도 수급자 가능할까? 1) 주거∙교육급여(연락 확률 0%에 가까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제도상으로는 부양의무자(자녀)의 소득∙재산을 근거로 연락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2) 생계급여(연락 확률이 매우 낮음) 원칙적 폐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연 소득 1억 3천 또는 재산 12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로 확인되면 확인을 위해 우편이 발송됩니다. 3) 의료 급여(연락 확률 매우 높음)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사를 합니다. 병원비 지원이 필요해 신청하면 자녀에게 동의서 우편이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의료 이용 적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알려드리며 매년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6년 만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본인부담 차등제 등 개편내용 1. 부양비 제도란? 부양의무자(주로 성인 자녀)의 소득을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 소득에 합산하던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수급 탈락하는 등 불합리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6년의 변화 부양비 계산 자체는 폐지 되어 수급자의 간주 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월 67만 원 벌던 분이 간주 부양비로 인해 소득 기준을 넘어 수급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본인의 소득만 계산되므로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일부 유지 되어 초고소득∙고재산 자녀 가 있는 경우만 제한 적용 됩니다. 구분 기존 (부양비 포함) 개선 (부양비 폐지) 1인 가구 소득 실제 67만 원 + 간주 부양비 36만 원 = 103만 원 실제 67만 원 → 선정기준 102.5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자녀 소득 있어도 수급자 가능할까? 2.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별 현황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핵심 내용 생계급여 사실상 폐지 자녀가 초고소득(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고재산(12억 이상)인 경우만 제한 의료급여 일부 적용 중증장애인, ...

 기름값 부담 덜어주는 '착한 운전'보상금, 알고 계신가요? 기름값은 오르고 지갑 사정은 빠듯해진 요즘, 평소보다 운전만 조금 살살 했을 뿐인데 정부에서 현금을 준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운전자에게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예산이 정해진 선착순 모집이라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1.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받나요? 모든 차량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본인의 차량이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1) 참여 대상 비사업용 승용ᆞ승합차(12인승 이하) 소유자 2) 제외 차량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이미 별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외) 3) 지급 금액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 입금 2. [2026 일정] 우리 동네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일은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본인의 주소지 신청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1) 1차 모집(09:00부터) 모집 기간 해당 지역 증빙 제출 마감 2.23(월) ~ 3.6(금) 인천, 경북, 경남 3.7(토) 24:00 3.3(화) ~ 3.13(금) 경기, 세종, 울산 3.14(토) 24:00 3.9(월) ~ 3.19(목) 부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3.20(금) 24:00 3.16(월) ~ 3.26(목)       강원, 대구, 대전, 충북, 충남       3.27(금) 24:00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대신 ' 에코마일리지 '를 별도로 운영하므로, 서울 거주자는 해당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모집(09:00부터)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

북적북적하던 집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떠나보내고 현관문을 닫을 때 밀려오는 그 묘한 허전함, 그리고 긴장이 풀리며 "아이고, 허리야"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명절 후유증 은 젊은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 귀한 줄 몰랐던 우리 시니어들에게 찾아오는 '명절 끝 우울감 '과 '신체 고단함' 은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던 분들의 몸과 마음의 실질적인 회복법 정리해봤습니다. 손주가 가고 명절 후유증이 찾아왔다 1.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 - 근육통 잡는 5분 회복법 명절 내내 음식 하시고, 오랜만에 본 손주들 안아주느라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년기 근육통은 제때 풀지 않으면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 근육통엔 파스 말고 온찜질 냄새나는 파스보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1~2분 돌린 후, 뻣뻣해진 목뒤나 허리에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근육의 긴장이 마법처럼 풀립니다. 기름진 음식에 소화가 힘드시거나 배앓이 하시는 분들도 수건을 따뜻하게 전자렌지에 돌려 배에 올려놔 보세요. 뱃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가벼운 산책의 힘 몸이 무겁다고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더 처집니다. 근처 공원을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명절 끝의 우울한 기분을 씻어내 줍니다. 3) 수분 섭취와 휴식 명절 기간 드셨던 짜고 기름진 음식은 몸을 붓게 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독소를 배출하고, 오늘 밤만큼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시길 권합니다. 2. "텅 빈 집안의 적적함" - 공공 체육시설과 지자체 무료 교육 활용하기 자식들 뒷모습 보고 돌아서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 공허함을 ...

 즐거운 명절 나들이나 귀경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비싼 주차비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의 관공서, 학교 운동장 등 공공 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합니다. "모르면 유료, 알면 무료"인 명절 주차장 이용 방법과 우리동네 무료 주차장 찾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설 연휴 기간 중 무료 주차장 이용 1.명절 무료 주차장, 누가 개방하나요?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약 1만 5천 개 이상의 공공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1) 개방 시설 시∙군∙구청 등 관공서, 국∙공립 학교 운동장, 공공기관 주차장, 국립공원 주차장(치악산, 설악산 등 전국 22개소). 2) 개방 시간 2026년 2월 15일(일)~2월 18일(수) 연휴 마지막 날까지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 설날] 나에게 맞는 명절 지원금. 모르면 나만 손해 2. 지금 바로 '무료 주차장' 찾는 방법 1) 지도 앱으로 즉시 확인하기(가장 빠른 방법)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앱 검색창에 '설 무료 주차장' 또는 '명절 무료 주차장'이라고 입력만 하세요. 현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개방 시설이 지도 위에 바로 나타납니다. 2) 공유누리(정부 공식 개방 자원 포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유누리'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전국 1만 5천여 개의 주차장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지역별, 시설별로 아주 세밀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유누리 '설 연휴 무료 주차장' 바로가기 ]  3) 공공데이터포털(전국 개방 주차장 데이터)  바로가기 엑셀 파일이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포털입니다. 지자체별로 어떤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열었는지 가장 장확한 원본 데...

 고물가 속에서 맞이한 2026년 설날, 정부가 발표한 40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은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미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당장 확인해도 늦지 않은 6가지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다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6년 설 맞이 민생 지원 정책 1. 전 국민 교통비 지원 - 고속도로, 철도 가장 체감도가 높은 혜택입니다. 15일(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수)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별도의 신청 없이 하이패스는 전원을 켜고 통과,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제출하면 '0원' 처리됩니다. 2) KTXᆞSRT 역귀성 할인 설 연휴 동안 역귀성 방향(지방에서 서울로)이나 잔여석에 대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최대 25만 원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금성 바우처입니다. 1)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 명 2) 지원 내용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고정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 소상공인 지원] 전기세 가스비 지원? 약 231만 명에 바우처 25만 원씩! 총 예산 5,790억 원 규모. 3.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현장 환급) 명절 장보기 비용을 현장에서 즉시 돌려받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1) 내용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 2) 방법 참여 점포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세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병오년 새해 인삿말을 모아봤습니...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 분리가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 과 면접교섭권 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을 위한 부모의 의무이며,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성실하게 양육비를 송금하며 부모로서의 책무 를 다하고 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무시 와 아이를 방패 삼는 '차단' 뿐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기보다는, 법이 보장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소중한 부모로서의 자존감 을 되찾아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1. [비양육자 입장] 양육비는 주는데 아이를 못 볼 때 성실하게 양육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카드입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 절차] 단계 대응 명칭 상세 내용 및 효과 1단계 면접교섭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기존 판결·조정 내용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단계 과태료 부과 신청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