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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등]   임금체불은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에서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임금체불 됐다면 참지말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노무사지원과 체불사장님 융자지원. 또한,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정책 내용은?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적용은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입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 외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버티는 경우, 단순히 체불된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기준] 이러한 청구를 하는데에도 금전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관련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되어, 영세한 근로자도 비용 부담없이 법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1. 고의적이거나 장기간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 -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임금 외에 최대 3배 손해배상 - 임금체불 관련 소송 비용 지원 확대. 또한 손해배상외에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벌이 강화됩니다. 체불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형사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상습, 고의 체불...

 크건 작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처음에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엔 망설여집니다. 상담비용 때문도 있겠지만, 뭘 물어야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i보단사람- 각 지역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료법률서비스란? 시청 또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가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변호사 수임하기 전 조언 및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본격적인 소송 전, 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 -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같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Ai보단사람- 2. 법적 분쟁의 실익을 판단할 때 - 예를 들어, 오래된 땅 경계 문제로 이웃과 다투고 있는 경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들일 만한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을 때. 3. 내용증명, 계약서 등 중요 문서 작성을 앞두고 있을 때 -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4.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로 고민할 때 - 예를 들어, 상속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한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초기 단계를 상담받고 싶을 때. 복잡한 법률 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복지 사업입니다.-Ai보단사람-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크게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과 등록 장애인 대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나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종류? 만 5세에서 69세 등록 장애인과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1만 원과 10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연간 12개월 내입니다.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 만 5세~69세 등록 장애인 본인 2)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지원금액 - 매월 11만 원 범위 내 4)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최대 132만 원)-Ai보단사람- 5) 지원 내용 -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바우처(이용권)형태로 지원 6) 중복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지원 가능 2.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1) 지원 대상 - 만 5세 ~ 10세(또는 19세) 유∙청소년 2) 자격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 가구 3) 지원 금액 - 매월 10만 5천 원 범위 내 4) 지원 기간 - 연간 12개월(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5) 지원 내용 -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 6) 중복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지원 가능 ? 신청기간과 방법? 일반적으로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기간은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입니다. 온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

 산전특례란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로 매우 심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치매가 심각한 수준의 중증인 환자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Ai보단 사람- 일반 질병에 비해 진료비가 훨씬 많이 드는 중증치매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란?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원비 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입원 기준 20만 원의 자부담금이 있다면 산정특례 적용 시 1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진료 시 - 입원비 약 20% 부담 - 외래진료 약 30%~60% 부담-Ai보단 사람-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시 - 입원 비 10% 부담 - 외래진료 10% 부담 ?산정특례 해당 치매 종류? 보통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해당됩니다.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상병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상병코드란 병원이나 보험사에서 병명을 숫자와 글자로 된 코드로 분류하여 입력하도록 정한 질병의 코드입니다.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병명의 코드를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입력할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증치매의 상병코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V800(중증치매I)과 V810(중증치매॥)이 그것입니다. V800의 경우 5년간 일수 제한 없이 연속 적용 가능하며 재등록이 가능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희귀난치성 치매 성격의 질환에 적용됩니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2형),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전측두엽 치매, 실어증형 치매, 기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V810의 경우 급성기 악화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연간 최대 60일 적용되며 전문의가 ...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노후 생계 및 돌봄과 관련된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1961년 이전 출생자 여러분이라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전 신청했지만 소득 수준 등으로 인해 탈락했더라도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지므로 2026년 1월 새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에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예정된 달라지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이 소득하위 70%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961년 출생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외 5년 이상 거주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내 거주 5년 이상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생이라면 해당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 달전이 아닌 1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선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의 소득과 집, 땅,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복지부 기준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상 -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자. 해외 5년이상 거주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추가 조건 있음.(국내 거주 5년 이상 등)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 [노인관련 다른글 알아보기] -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무료 디지털 교육'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이였습니다. 2026년 최종 확정 금액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발표되며 2025년보다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

 2026년 정부의 주요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AI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내용은?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미래의 성장과 제정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로 편성되었습니다. 1.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 편성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예산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1조 원 편성 - 첨단전략산업 등 핵심기술 R&D투자 35.3조 원 - AI인재 1.1만 명 양성과 고성능 GPU 1.5만 장 추가 구매 -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규모로 5년간 조성 728조원 편성된 2026년 예산안에서는 인공지능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10.1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도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인공지능(AI)시대를 열기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R&D에 많은 예산을 들여 AI, 로봇, 무기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즉 기술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 조성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민 생활 안정 및 복지 강화 -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역대 최고치인 6.51% 인상 -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산재 예방 지원 확대 - 재해∙재난 대응에 5.5조 원 편성 중위소득 기준을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의 기준을 넓혀 더 많은 국민들이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려 사업장 내 불법∙부당한 노동 환경을 더 절처히 감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해 위험한 업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