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를 넘어  "권리 중심의 제도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을 단순 돌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임기 내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희망을 기원합니다. ☆21대 이재명 정부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연금 확대 - 대상 : 기존 일부 중증장애인 -> 소득 하위70% 모든 중증장애인 - 금액 : 월 최대 40만 원 수준까지 확대 검토(현재 최대 월323,180원) - 예산 : 연간 1조4,000억 원 추가 소요 예상 - 시기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2.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 대상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 내용 :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위기쉼터.응급병상 확충 - 시기 : 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예산 : 구체적 총액은 미공개, 활동지원제도 개선 포함 3.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대상 : 전체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등록제'폐지 ->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시기 : 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예산 : 구체적 총액은 미공개, 활동지원제도 개선 포함 * 장애인등록제란? 장애인이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 주민센터 등록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판정심사 후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평균소요 기간: 진단기간 제외 약 2주~4주) 4.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보장 - 대상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 내용 :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 - 시기 : 2025년 법안 발의 예정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

 장애인 차량이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애인 본인의 차량이나 보호자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몸이 불편하시니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저말고 사회의 배려를 받으세요. ☆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1. 발급 대상 1)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3)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리스 등) 4)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 차량 5) 장애인 통학용 차량(특수학교 차량 등) 6) 장애아 보육용 어린이집 차량 7)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 신청 및 재발급 절차 1) 발급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진단서(외국인∙재외동포 해당 시) - 임차계약서(해당 시) 2) 재발급 시 추가서류 - 기존 가지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분실 시 제외) - 변경 사실 증명서류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 장애인 자동차 혜택? 취득세 200만 원 면제 및 99:1 공동명의 등록 하는 이유 ----------------------------- ✳ 변경 사실 증명 서류란? - 차량번호, 명의자, 주소 등 표지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차량 변경 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매매계약서, 리스 계약서 등 2) 명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서류 3) 주소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사확인 증명서, 건축물대장 4) 운전자변경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의 운전 가능 여부 확인서류 5) 기타 정보 변경 - 관련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고지서, 우편물 ...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탄탄해 집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수급 가능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신청 절차 개선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 가능 인원 증가, 그리고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한 장애인연금(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요?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기준으로 2008년생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기존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에 해당해아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는 유지되며, 현재 기준에서 대상 자체 확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 월1,400,000원 이하이고 2026년엔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중산층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65세 되면 바뀌는 내 연금이 깎일까?(1961년생부터)   ?장애인연금 금액은? 2025 년 현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42,510원이고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면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해 432,510원 받게 됩니다.  2026년엔 기초급여 기준 최대 34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란?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정착금, 자립준비 특별 급여, 전문인력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장애인도 시설 말고 내집에서 살고 싶어요. 장애인 자립지원법 2025년 제정 2027년 3월 19일 시행! 그 중 하나의 지원제도로서 '장애인 자립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미리 체험하며 연습하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독립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자립 체험시설이란? 1. 정의  - 장애인이 독립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연습하는 공간. (대부분 소수의 인원과 함께 주중 이용하며, 주말엔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구조.) 2. 주요 운영 기관들 1)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시행 총괄 2) 실무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 '중앙장애인지역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021년부터) 3)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 장애인생활센터에서 직접 운영 -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 3. 이용 대상 -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4. 지원 내용 - 요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취업준비 등 실생활 훈련 - 동료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직원, 동료 참가자, 상담자 등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형성. : 문화활동, 소규모 모임,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계 형성 촉진. - 문화∙여가∙사회활동 경험 5. 체험 기간 -센터마다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운영 됨. ☆ 신청 방법 1. 자격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자립 의지 있는 만 19세 이상 장애인 2. 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건강검진표 및 소득증명서 3.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각 지역 장...

 장애인 등록,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차량 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 자녀나 가족을 대신해 운전하는 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면제와 주차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 제도는 단순히 '차량'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약속 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과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99:1 공동명의 전략, 그리고 장애인 탑승 시 50% 할인되는 하이패스 이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부터 이용까지 1. 2026년 장애인 자동차 주요 혜택. 사람을 향한 배려  이 제도는 차량 자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때 비로소 가치가 발휘되는 혜택들입니다. 1)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차량 가액의 7%인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등 요건 충족 시) 차종 감면 대상 여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감면 7~10인승 승용차 감면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감면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감면 250cc 이하 이륜차 감면 2) 자동차세 100% 감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탑승 시 전국 고속도로 이용료가 반값입니다. 4) 공영주차장 50~100% 감면  지자체별 운영 주차장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65세 되면 바뀌는 내...

 2026년부터 장애인 고용 정책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더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고용을 망설였던 사업주분들이나, 업무 보조가 절실했던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이용법부터 쏠쏠한 정부 지원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 1. '중증장애인 근로자' - 내 업무의 날개를 달아줄 '근로지원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 외에 이동, 서류 정리, 정보 검색 등 부수적인 일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지원인 제도 이용을 위한 신청 자격 -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 이상 수령 시 가능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준 업데이트]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동행하는 '근로지원인' 자격, 급여, 교육 과정 2) 이용자 본인부담금 - 2026년 기준 시간당 약 300원 [지원 시간과 본인 부담금 2026년 기준] 구분 지원 시간 본인 부담금 하루 기준 부담금 최대 지원 1일 8시간 / 주 40시간 시간당 300원 8시간 기준 2,400원 주간 기준 주 40시간 시간당 300원 40시간 기준 12,000원 3) 신청 방법 -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 hub.kead.or.kr )에서 온라인 신청 2025년까지만 해도 개별 기관 여기저기 연락...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현재보다도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을 더 걱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일을 통해 소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이 부족한 장애인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전 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성인된 이후를 준비하는데 도움 되실겁니다. ※ 이 글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내용입니다. 장애인연금 조건 2026, 부모와 같이 살면 받을 수 있을까? 1. 왜 많은 부모가 장애인연금을 고민할까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일반적인 양육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경우 -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 -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구조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장애인연금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2.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생기는 의문? 처음 알아보면 대부분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 같이 살면 못 받는 것 아닌가? - 아이는 소득이 없는데 기준을 어떻게 맞추나? - '본인 소득으로 생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이 혼동스러운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단순한 '지급 조건'이 아니라 실제 생활 방식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부모와 같이 살면 받을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3. 장애인 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소...

 장애인에게 취업이란 자립과 사회 참여의 시작이 됩니다.하지만, 취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막막하고 어려운, 진땀 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상담과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직무에 대한 적합능력을 파악하며 고용지원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직무적합성을 평가해 취업지원, 훈련 연계 등이 이루어집니다.-Ai보단사람- 예를 들어, 처음 공단을 방문하여 취업을 희망할 경우 담당자를 통해 초기상담을 하게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나의 학력, 경력, 희망직종, 장애 정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됩니다. 나의 취업계획을 담당자와 함께 세워나가며 나에게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수당을 받으며 열심히 훈련에 참가하다보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인 인턴제나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적응력을 높여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장애인의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일자리를 구하시나요?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에 대해 급여와 시간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처음으로 구직하는 분이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분, 장기간 구직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며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Ai보단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