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를 넘어  "권리 중심의 제도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을 단순 돌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임기 내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희망을 기원합니다. ☆21대 이재명 정부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연금 확대 - 대상 : 기존 일부 중증장애인 -> 소득 하위70% 모든 중증장애인 - 금액 : 월 최대 40만 원 수준까지 확대 검토(현재 최대 월323,180원) - 예산 : 연간 1조4,000억 원 추가 소요 예상 - 시기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2.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 대상 :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 내용 :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위기쉼터.응급병상 확충 - 시기 : 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예산 : 구체적 총액은 미공개, 활동지원제도 개선 포함 3.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 대상 : 전체 등록 장애인 - 내용 : '장애인등록제'폐지 ->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시기 : 2025년 시범사업 -> 2026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예산 : 구체적 총액은 미공개, 활동지원제도 개선 포함 * 장애인등록제란? 장애인이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 주민센터 등록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판정심사 후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평균소요 기간: 진단기간 제외 약 2주~4주) 4.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보장 - 대상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 내용 :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 - 시기 : 2025년 법안 발의 예정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

 장애인 차량이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애인 본인의 차량이나 보호자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몸이 불편하시니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저말고 사회의 배려를 받으세요. ☆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1. 발급 대상 1)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3)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리스 등) 4)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 차량 5) 장애인 통학용 차량(특수학교 차량 등) 6) 장애아 보육용 어린이집 차량 7)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 신청 및 재발급 절차 1) 발급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진단서(외국인∙재외동포 해당 시) - 임차계약서(해당 시) 2) 재발급 시 추가서류 - 기존 가지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분실 시 제외) - 변경 사실 증명서류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 장애인 자동차 혜택? 취득세 200만 원 면제 및 99:1 공동명의 등록 하는 이유 ----------------------------- ✳ 변경 사실 증명 서류란? - 차량번호, 명의자, 주소 등 표지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차량 변경 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매매계약서, 리스 계약서 등 2) 명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서류 3) 주소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사확인 증명서, 건축물대장 4) 운전자변경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의 운전 가능 여부 확인서류 5) 기타 정보 변경 - 관련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고지서, 우편물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된다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연금이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도 해당될까?'부터 궁금하셨을 겁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 지원을 2027년 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 포함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현재 제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좀더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7년 변화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 등 복지 지원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7월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7년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담긴 장애인관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업무계획 내용 추진 시기 3급 단일장애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2027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7년 하반기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후 선택권 보장 2027년 7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확대 추진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계속 추진 ※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법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발표된 뒤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혼자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와 장애인연금 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지급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목적 장애로 인한 ...

 “장애인 일자리 찾는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급비가 줄어들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장애 등록 이후 또는 장애로 인해 일을 쉬었던 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정보를 봐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단순히 “일자리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 나에게 맞는 업무인지 -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 출퇴근이 가능한지 - 업무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처음 찾을 때 확인하면 좋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 사이트, 재택근무, 출퇴근 지원 서비스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컴퓨터를 활용해 직장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 장애가 있다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등록을 했거나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근무형태로는 -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 - 행정 업무 중심의 공공 일자리 - 재택으로 가능한 사무 업무 - 기업의 장애인 우대 채용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일자리구하는 방법.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에 대해 급여와 근무시간  정리 장애인 일자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처음 일자리를 찾는다면 일반 채용사이트만 보기보다 장애인 맞춤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입니다. 어릴 때는 치료와 교육이 중요한 고민이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장애인연금을 알아보려고 하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 우리 아이도 성인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부모와 함께 살아도 받을 수 있을까? - 부모가 일을 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닐까? - 앞으로 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 이번 글에서는 성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된 이후의 삶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고민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 연령과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 받는 장애 관련 지원과 장애인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대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부모와 함께 살아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아직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같이 살면 부모 소득까지 보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란?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정착금, 자립준비 특별 급여, 전문인력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 중 하나의 지원제도로서 '장애인 자립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미리 체험하며 연습하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독립을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2026년 업데이트] 2025년 제정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2027년 3월 19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는 시행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자립지원 전담체계, 지역 자립지원센터, 체험홈 운영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 가능한 자립체험시설과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현재 법 시행 2027년 3월 19일 예정 현재 상태 시행 준비 및 세부 제도 마련 진행 이용 가능 시설 지역별 자립생활센터·체험홈 운영 앞으로 확대 자립지원센터, 주거지원, 전문인력 등 순차 확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체험홈도 운영됩니다 ☆ 자립 체험시설이란? 1. 정의  - 장애인이 독립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연습하는 공간. (대부분 소수의 인원과 함께 주중 이용하며, 주말엔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구조.) 2. 주요 운영 기관들 1)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시행 총괄 2) 실무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산하) - '중앙장애인지역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2021년부터) 3)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 - 장애인생활센터에서 직접 운영 - 비영리기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 3. 이용 대상 - 자립 의지가 있는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4. 지원 내용 - 요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취업준비 등 실생활 훈련 - 동료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직원, 동료 참가자, 상담자 등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형성. : ...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탄탄해 집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수급 가능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신청 절차 개선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 가능 인원 증가, 그리고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업데이트** 변경 내용 2026년 업데이트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으로 인상(물가변동 반영) 최대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439,700원 지급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으로 상향되어 수급 대상 확대 기대 신청 대상 2008년생 은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특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지난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다시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한 장애인연금(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요?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6년 기준으로 2008년생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기존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에 해당해아 합니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는 유지되며, 현재 기준에서 대상 자체 확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 월1,400,000원 이하이고 2026년엔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중산층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장애인 등록,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차량 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 자녀나 가족을 대신해 운전하는 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면제와 주차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 제도는 단순히 '차량'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약속 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과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99:1 공동명의 전략, 그리고 장애인 탑승 시 50% 할인되는 하이패스 이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부터 이용까지 1. 2026년 장애인 자동차 주요 혜택. 사람을 향한 배려  이 제도는 차량 자체가 우선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때 비로소 가치가 발휘되는 혜택들입니다. 1)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차량 가액의 7%인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등 요건 충족 시) 차종 감면 대상 여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감면 7~10인승 승용차 감면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감면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감면 250cc 이하 이륜차 감면 2) 자동차세 100% 감면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탑승 시 전국 고속도로 이용료가 반값입니다. 4) 공영주차장 50~100% 감면  지자체별 운영 주차장에서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65세 되면 바뀌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