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입양축하금 1인에 한해 200만원을, 그리고 입양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세요.  이런 지원은 우선 '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입양한 경우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포함)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정책  제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아동수당 2017년생도 받나요? 부모 체감 4가지 변화 ▶입양특례법 주요내용 - 입양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 - 양친이 될 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능력을 갖출 것. - 입양 허가제 :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 - 입양정보 공개 : 입양아동은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정보는 동의가 필요. ▶지원내용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200만원 / 1인 지원(지자체별 지원)                         (국내입양가정 중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 입양가정 양육수당(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참조)     - 일반아동 - 월 200,000원 /인(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월 721,000원 /인                     ...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일찍 독감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서브클레이드 K(subclade K)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이 독감이 확산되고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보건 당국의 최신 보고서를 토대로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브클레이드 K(subclade K) 1. 왜 이번 독감이 유독 위험할까요? (ECDC -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UKHSA - 영국 보건안전국 보고서 근거)  이번 유행의 주범은 인플루엔자 A형(H3N2)의 변이인 서브켈레이드 K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면역 회피 능력 : 바이러스의 겉모양(항원)에 많은 돌연변이가 생겨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 고령층 타격 : 역사적으로 H3N2형 독감은 다른 유형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 심한 증상 을 일으키고 입원율을 높여왔습니다. - 빠른 확산 속도 : 2025년 8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내 감염 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백신, 그래도 맞아야 할까요? "올해 백신이 이번 변이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영국 보건안전국(UKHS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백신이 가벼운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예년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막아주는 효과는 30~40%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감염은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3. 한눈에 보는 일반 감기 vs 변이 독감 차이점 구분 일반 감기 변이 독감 (서브클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새로운 방식의 돌봄 방식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대상도 시범사업 때보다 확대되며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돌봄에 관한 내용은 본 글에서 확인하시고 좀더 자세한 2026년 1월 작성된 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6년 업데이트된 링크] -  2026년 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 나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금과 이용방법 ☆ 지역사회 통합돌봄 1. 대상자 1) 노인 및 장애인 -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 2)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복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 3) 지자체 인정자 - 노인, 장애인 외에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분 2. 주요 서비스 1) 공통 돌봄서비스 - 보건의료 :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다제약물관리 (다제약물관리란? 여러가지 약을 복용 하는 경우. 약물간의 중복, 부작용, 상호작용 위험 등 관리) - 건강관리 : 보건소방문관리 - 일상돌봄 : 긴급돌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식사배...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많은 변화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시행일, 주요 변화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Ai보단사람-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련 링크 바로가기] -  [2026년 업데이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입양,자활성공지원금, 상습  체불근절, 육아휴직 등 1. 아동 입양 절차 공공 책임 강화 1) 시행일 - 2025년 7월 19일 2) 주요 변화 - 입양 절차를 민간기관 대신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 - 국제입양도 복지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수행. -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 관리 ① 입양대상 아동 -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Ai보단사람- ② 입양 전까지 보호 -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③ 예비 양부모 조사 - 복지부(위탁기관)가 예비양부모 조사. -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④ 임시양육결정∙입양허가 - 가정법원이 심리∙결정(필요시 가사조사관 조사 명령)-Ai보단사람- ⑤ 적응 지원 - 복지부(위탁기관)가 아동 적응상황 점검 3) 문의 전화 -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7, 3412) 2.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신설. 1) 시행일 - 2025년 10월 중 2)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창업하여 생계급여 탈수급한 자-Ai보단사람- 3) 지원 내용 - 취∙창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추가지급 -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2025년 10월부...

 최근 고령화와 다양한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이나 수술 후 기능을 회복하는 회복기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환자분의 일상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Ai보단사람- ? 재활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재활치료는 단순히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것뿐 아니라,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일상생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통합적인 치료입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하여 치료 후에도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삶의 질 향상 - 마비, 통증, 기능 저하 등 장애를 최소화하여 환자분 스스로 생활하도록 도움.-Ai보단사람- 2. 합병증 예방 - 장기간 누워있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욕창, 근육 위축, 관절 구축 등 예방. 3. 조기 집중 재활의 효과 - 뇌졸증, 척수 손상, 골절 수술 후 등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을 받을수록 기능 회복 ㅅㄱ도와 정도가 훨씬 높다진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월 최대11만원 지원! (장애인, 유소년) 대상, 기간, 카드 발급방법   ?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는 재활치료? 과거의 재활치료가 수동적인 물리치료에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1. 로봇 재활치료 - 뇌의 가소성을 활용하여 마비된 팔다리 기능을 훈련하는 로봇 재활 방식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 - 환자 스스로 반복적이고 정밀한 훈련 가능-Ai보단사람- 2.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재활 - 환자의 재활 상태, 유전체 정보,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최적화된 치료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 3. 원격 재활 - IT 기술을 활용하여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원격 재활 서비스 확대 중. ? 현명한 재활병원 선택 기준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내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관리하며 실제 등록과 정보 관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 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결정해 두는 문서. -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 -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Ai보단사람-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해야 함. 2. 작성하는 의미는 뭘까요? -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의료진이 내 결정을 존중 하고 따를 수 있음. -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 치료 등의 무의미한 치료를 피할 수 있음 . - 내 결정을 명확히 하여 혹시 생길 수 있는 가족 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음 . -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의료 비용의 감소 를 가져옴. 3. 작성 방법은 뭔가요? 1) 등록 기관 방문 - 보건소, 병원, 노인 복지관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함. - 예외적으로 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등록된 기관에서 출장이나 방문 신청 가능. (2025년 현재 전국 34개 등록기관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등록기관이 있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에서 기관 확인 가능-Ai보단사람- 2) 상담받기 -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의 종류, 호스피스 이용,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함. 3) 본인이 직접 작성 -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본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 대리 작성 안됨. ...

 202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합니다. 단순히 제도 하나 없어지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복지 혜택을 막았던 불합리한 문턱이 드디어 사라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신청 시 언제나 걸림돌이 되면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가 폐지 되는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양비 제도'의 폐지이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링크]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완전 폐지! 어디까지 풀렸을까?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1. 폐지되는 '부양비 제도'. 왜 문제였나요?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주로 성인 자녀)가 수급자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상의 소득(간주 부양비) 을 계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했던 제도입니다. 1) 배경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 도입된 이 제도는 수급자와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간주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상황 을 낳았습니다. 2) 변화 2026년 1월부터 이 불합리한 '부양비'계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계·의료·주거급여 완화 & 폐지. 2026전망까지 2.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중 가장 반가운 소식, 바로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입니다. 무려 26년 만에 이뤄지는 이 변화는, 그동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저소득층 분들에게 새희망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발표를 접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라는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1. 26년 만에 사라지는 '부양비 제도', 왜 폐지해야 했나요?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료급여 부양비'의 완전한 폐지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복지 제도의 불합리한 문턱, 일명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관련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계·의료·주거급여 완화 & 폐지. 2026전망까지 1) '간주 부양비'의 눈물, 제도의 불합리성  기존의 부양비 제도 는 수급을 신청하는 분의 '부양의무자'(주로 성인 자녀)가 현실적으로 부양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능력 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정 비율을 '가상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강제로 합산했던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 부양비 입니다. 이 간주 부양비 때문에 실제로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서류상으로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가족 간의 단절'이라는 아픔까지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

 정부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 노후 소득이 든든해 집니다. [관련링크] -  어려운 요즘 말들. 시니어 필수 디지털 외래어 정리했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및 수급 제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판결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1.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완화 됩니다. 개정 전후의 비교 1) 개정 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 시작.(총 5개 구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 미만) 2)  개정 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