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했어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진퇴사와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의 구직급여를 알아볼 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뿐 아니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 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정년이 60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65세를 전후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과 퇴직 후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년퇴직 후 65세 이후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정년퇴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년퇴직은 자진퇴사와는 달리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정년퇴직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될 수 있는 이직 사유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이직 사유 외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퇴직 사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퇴직 후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직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사의사를 밝혀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중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가족 간호, 통근 곤란 등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와 구체적인 조건,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직 퇴직 전이라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인정 조건 확인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사유는? 인정 사유 구체적인 인정 조건 임금체불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기존에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만이 내년 국민들에게 'AI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당 1만 대만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급이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저소득층 지원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커진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번 정책을 ‘AI 배당(AI dividend)’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AI 배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2027년 대만은 'AI 배당금' 지급예정 대만은 얼마를 주나요? 대만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담은 계획은 1인당 1만 대마달러 지급입니다. 2026년 8월 환율로 계산하면 약 44만 원입니다. 구분 내용 1인당 지급액 10,000 대만달러 원화 환산 약 44만원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지급 시기 2027년 예정 총예산 2,357억 대만달러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으로, 앞으로 대만 입법원의 심의와 예산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만은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걸까? 가장 큰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호황 이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나라 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만의 반도체와 ICT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만 경제는 올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1.05%입니다.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 전망입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입 전망도 좋아졌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링크] -  2026년 추석 전 지역별 민생지원금 표, 우리 지역은 얼마 받을까? 대만에 거주...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 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지원금은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생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1인당 지급액과 신청기간, 지급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현재 지급이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지역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지역별 추석 민생지원금, 어디서 얼마나 받을까? [2026년 추석 전 지역별 민생지원금] 지역 1인당 지원금 신청·지급 시기 지급 방식 경남 의령군 50만 원 8월 10일~9월 11일 의령사랑상품권 전남 함평군 50만 원 9월 7일부터 선불카드 경남 통영시 35만 원 추석 전 지역화폐 등 충북 영동군 30만 원 8월 17일~10월 2일 영동페이 전북 완주군 30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전북 부안군 30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전북 고창군 30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등 전남 고흥군 30만 원 추석 전 지역사랑상품권 전남 장흥군 30만 원 추석 전 지역사랑상품권 경북 울진군 30만 원 추석 전 울진사랑카드 경북 문경시 25만 원 추석 전 선불카드 강원 속초시 20만 원 7월 20일~9월 11일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전남 나주시 20만 원 9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등 경남 김해시 10만 원 추후 공고 미정 전남 영암군 10만 원 추석 전 지역화폐 등 ※ 신청기간과 지급방법은 지자체의 최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지역 가운데 의령군과 함평군이 1인당 5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  그다음은 통영시 35만 원이며, 영동·완주·부안·고창·고흥·장흥·울진 등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검토했거나 지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석 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 당초 검토·계획 내용 현재 상황 전남 장성군 민생지원금 지...

 퇴직이나 이직을 위해 잠시 쉬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되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예외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받게 될 노령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으로 직장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실업크레딧 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납부예외 기간 가운데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 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미 지나간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미 지나간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는지 ,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나머지 25%를 부담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업으로 소...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부모님의 식사와 병원 진료를 챙기고, 씻기와 이동을 돕는 등 하루 대부분을 돌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부모님을 계속 돌보는 일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부모님을 계속 돌봐야 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가족요양 입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바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노인성 질병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부모님을 내가 돌보고 급여받는 방법, 가족요양 조건부터 월급까지 가족요양을 하려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 대상 여부 확인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3.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 확인 내가 돌보려는 사람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선택 가족이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을 정하고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상담합니다. 6. 근로계약 후 가족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