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복지 지원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옆에서 대신 해드리진 못하지만, 가능한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지원 입니다. 신청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청해야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직접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담 시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도움을 드리고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약속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과 직원이든, 복지관의 직원이든 그 사람의 행동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창피함, 쑥쓰러움, 당황, 낮설음 등)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만 생각하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어디를 가야할까? - 가장 먼저 가야할 곳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1. 행정복지센터 1) 역할 -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공공 복지 제도 안내. 연계 2) 주요 서비스 - 공공 복지제도 신청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신청. 심사 - 맞춤형 상담 :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제도를 통합적으로 안내. 연결 2. 복지관 -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더 심층적인 사례관리. 1)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무료 급식, 도시락 및 ...

 집을 사고 팔거나 이사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 행정 절차를 마주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죠. 부동산 거래신고, 공적 장부 발급,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전입신고까지! 부동산관련 행정 절차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립니다. [정부24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 매매.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고서류 :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공적 장부 발급(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종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신청처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 토지이음, 세움터 등      • 활용 : 부동산 거래, 권리관계 확인, 개발 가능성 검토 등      • 발급비용 : 대부분 300원~1,000원 / 일부 무료 3.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신청      • 신청처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 오프라인(방문), 무인기      • 필요서류 : 없음(본인 인증만 필요)      • 수수료 : 온라인 무료 / 오프라인 500원~1,000원      • 발급종류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      • 처리시...

 태어날 때도 사망할 때도 모두 서류작업을 해야합니다. 나라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서류로도 기록하세요. 다섯 가지 신고 절차, 꼭 챙기세요. "이거 언제 신고하지?"싶을 땐 이글! 꼭 필요한 인생 신고 절차 다 담았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각종 신고들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생신고     -  신고인 : 부 또는 모     -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등 ▶ 사망신고      -  신고인 : 친족, 동거자, 보호시설장,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개명신고       -  신고인 : 개명당사자. 개명당사자가 의사능력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신고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국 시,구청       -  신고기간 : 법원 결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 ▶ 혼인신고     -  신고인 : 혼인 당사자 ...

  해외 이주는 법적 신분과 행정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외이주 신고, 국적변경, 재외국민 등록, 그리고 신청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 알려드립니다. ↗해외이주 신고 및 서류 1. 신청처     - 온라인 :  정부24     - 방문 : 외교부( 찾아오시는 길 | 외교부 ), 재외공관(또는 우편) 2. 필요서류     - 유효한 여권     - 영주권 사본 또는 비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3. 기타사항     - 장기 체류 시 재외국민 등록 필수     - 병역.납세.국민연금 등 행정 제도 적용 방식 변경 가능 ↗해외이주 신고 후 달라지는 점 1. 주민등록 말소 -> '재외국민'으로 전환됨 2. 건강보험 자격 정지 -> 국내 건강보험 자동 해지 3. 국내 세금 신고 방식 변경 -> 일부 세금 면제 또는 신고 대상 제외 4.국민연금 환급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반환 일시금 신청 가능 5. 병역 의무 유예 또는 면제 가능성(해당자에 한함) ↗국적 변경 후 달라지는 점 1.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부여(900000-xxxxxxx형식) 2. 국내 주소지 효력 상실 -> 전입신고 불가 3. 병역, 세금, 건강보험 등 국내 제도 적용 방식 변경 4. 재외국민용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예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영사 민원 등) 5.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 시 행정 절차 간소화 "해외이주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럴때일 수록 행정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해외이주 #국적변경 #재외국민등록 #출입국행정 #정부24 #외교부 #법무부 #한국행정절차 #생활민#이...

 사망신고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할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만 들린다고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단계별로 사망신고 당일 가능한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 이후 처리까지 이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장례 후 행정 절차 타임라인 장례식 이후의 정리 절차. 시간 흐름별 정리 사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일 뿐,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법원 - 상속세, 취득세 신고 세무서, 시군구청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은행, 보험사 사망신고 당일에 끝낼 수 있는 건 '신청까지', 처리는 2주 후 부터입니다. [조회되는 것 vs 안되는 것] 구분 조회 가능 조회 불가 금융 은행, 보험, 증권 사금융, 개인 간 거래 세금 국세, 지방세 -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외 자산, 현금 기타 연금 사업상 채무, 구독 1단계. 1일차. 사망신고 당일 ...

    '5극 3특'체제와 그에 따른 파격적인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 역대급 재정을 지원하고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혁파와 산업활성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데체 무슨말인지?, '5극 3특이 뭔지?'를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1. 5극 3특, 도데체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서울(수도권)만 공룡처럼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8개의 강력한 경제 거점으로 다시 나누겠다는 전략입니다. 1) 5극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일명 부울경). 이 5극을 서울만큼 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분 권역명 포함 지역 1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 충청권 세종, 대전, 충청(충북·충남) 3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4 대경권 대구, 경북 5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 3특(3대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 이곳들은 지역만의 특색(관광, 청정 산업 등)을 살려 특별하게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구분 명칭 지역 1 특별자치도 제주 2 특별자치도 강원 3 특별자치도 전북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됐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생계급여가 들어오는 건가?' 며칠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괜한 걱정이 앞섭니다. '자활도 시작했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지?', '다음달부터 들어오는 건가? 이번달은 그럼 어쩌지?' 이번글에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첫 생계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입금 시기를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첫 생계급여는 수급 결정일과 급여 개시일에 따라 입금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첫 생계급여는 이번 달 지급일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달 지급일에 처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자활을 시작한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입금시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수급 결정이 언제 되었는지 - 급여 개시일이 언제로 되어있는지  - 이번 달 지급 대상으로 행정 처리가 반영되었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첫 입금 시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부 수급자인데 입금일이 왜 다를까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시 1. - 7월 3일 생계급여 신청 - 7월 10일 조건부 수급 결정 - 7월 18일 자활사업 참여 시작 이처럼 조건부 수급 결정이 정기 지급일 전에 완료되면 7월 20일에 첫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수급 결정과 급여 개시가 완료되어 지급 대상에 반영됐다면 이번 달 지급일에 입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2. - 7월 8일 생계급여 신청 - 7월 18일 자활센터 상담 - 7월 25일 조건부 수급 결정 이 경우에는 7월 20일 지급은 어렵고, 다음 정기 지급일에 첫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급여 개시일이 신청한 달부터 인정되었다면 첫 지급 때 신청월 급여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

 이혼을 준비하시나요? 이혼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히 법원 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내 주소를 계속 확인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 "별거 중인데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미리 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집을 나갔는데 주소불명 처리 가능한가요?" - "이혼 판결 전인데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정폭력 상황이면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있나요?" 실제로 주민등록 문제와 주소 노출 문제는 별개의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 주소불명 등록 가능 여부와 함께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행정 문제 실제 생활은 달라졌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인 경우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은 일반적인 이혼 갈등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세대원에서 바로 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이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장기간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거주불명등록'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주소불명'이라고 불렀지만 현재 행정상 표현은 '거주불명등록' 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 부부싸움이나 일시 가출만으로 바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센터 직권조사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

 복지 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탈락"문자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복지 신청 탈락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적합' 판정이 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간 재산이 아직도 내 재산으로 반영되어 있거나,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반영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 탈락 이후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복지제도 이의신청 방법 복지 신청 탈락? 이의신청 방법으로 결과 바꾸는 방법 1. 이런 복지 신청에서 '탈락'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복지 탈락은 특정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 신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표 복지 신청 종류] 구분 복지 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현금성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 연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환급 주거 지원 LH 임대주택, 전세임대 가족·아동 한부모가정 지원, 아동수당 ...